'교실 안 미세먼지 줄이자' 교사노조·교육부 16년만에 단체교섭

유은혜 교육부장관 “성숙한 합의로 교육문제 풀 것”... 김은형 위원장 “파트너십 필요”

등록 2018.11.27 16:59수정 2018.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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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사노조연맹이 27일 오후 4시 단체교섭 본교섭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교사노조연맹

교실 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학교 청소예산을 일반 관공서처럼 늘려 달라'는 단체교섭 요구안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처음 전달됐다. 27일 오후 열린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 본교섭에서다.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301호 회의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악수했다. 교원노조와 교육부 사이 단체교섭이 2002년 단체교섭 이래 16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그동안 보수정권의 단체교섭 회피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등의 사태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조와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등 7개 교사노조가 모인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지난 해 12월 16일 창립한 단체다.

이날 유 장관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문제를 성숙한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도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사노조와 파트너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교사노조 소속 교사와 교육부 직원들은 '손 하트' 사진을 찍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 '교사의 자긍심 살리기', '양질의 학교교육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교섭의제 60개 항과 협의과제 23개 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 청소예산 일반 관공서 수준으로 증액'과 '분리되어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성인 건강보험 검진처럼 통합 실시' 등을 요구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1개 중등학교 평균 청소예산이 서울시교육청의 '16분의 1'인 형편이어서 학생들의 노동력에 의존해 청소를 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교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을 바꿔 달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미세먼지 풀풀~, 학교 청소예산은 서울교육청의 '16분의 1')


또한 교사노조연맹은 '교사 자긍심 살리기와 양질의 학교교육 조성'을 위해 교권침해 제재를 위한 법령개정,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원성과금의 연구수당 전환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연맹이 단체교섭 요구안 174개 가운데 60개만을 교섭 의제로 채택하기로 크게 양보한 만큼 내년 2월 이내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새 년부터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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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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