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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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입당한 오세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서를 제출한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오세훈 전 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을 완강히 반대하던 그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의 서울시장 사임은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당시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 논의되자 바른정당을 탈당했고,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행보로 인해 진보는 물론 보수 쪽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을 지지하냐고요? 좀 더 정확히는 오세훈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합니다. 경제부 기자로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펼쳤던 부동산 정책은 평가할 만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개혁 과제로 꼽히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의 작품입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 후분양제보다 한발 더 앞서
먼저 아파트 후분양제의 경우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전면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만 반복하는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9월 25일 대시민 발표문을 통해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정률 80%'는 지금 국토교통부의 후분양 로드맵보다도 한발 앞선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후분양 로드맵에서 아파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률 60%는 아파트 골조만 지은 상태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아파트의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 등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후분양 공정률 기준은 80%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공정률 80%는 내부 마감재 시공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직접 내부 인테리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 집을 직접 보고 결정한다'는 후분양의 취지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후분양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도 아파트 공정률이 80% 이상인 시점에 실제 투입 비용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미래가치', '기타비용' 등을 핑계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부풀리는 걸 차단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오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후분양을 실시한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는 기존(선분양시)보다 10.24%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입니다.
60여 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도 오 전 시장 작품입니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9월 후분양 도입과 함께 60여 개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으로 규정된 공공택지 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은 7개에 불과했지만, 오 전 시장은 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시민 발표 3일 뒤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분양원가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동의하니, 분양원가 공개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여야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분양원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시 60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된 서울 장지,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평당 779만 원, 578만 원이었습니다. 60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판교신도시 평균 분양가(평당 1204만 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을 잡았던 것이죠. 오세훈 전 시장의 주택 정책은 시민단체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도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진일보했다"며 "분양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를 법 개정 없이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주택 정책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공적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활발
오세훈 시장 때는 공공주택 공급도 활발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 지역 공공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은 모두 5만 7011호가 착공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해집니다. 박원순 시장 1~2기(2011년 11월~2018년 6월) 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4만 7270호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장 기간(80개월)이 오 전 시장(62개월)보다 훨씬 길었지만, 공공주택 공급은 훨씬 적었던 셈입니다.
보수 정당에 입당했지만, 그가 가진 개혁적인 주택 정책 철학은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주택 개혁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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