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정책 보좌관' 시대 열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맞춰 인천시의회도 정책 보좌관 도입 검토 중

등록 2018.12.03 16:08수정 2018.12.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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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이후, 인천시의회에서 내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근무할 정책 보좌관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광역부단체장 추가 임명 등이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감사, 예산 업무를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정책 보좌관 임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막론하고 의원 수에 상응하는 1대1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조례로도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 보좌관제 도입이 예정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천시의회도 정책 보좌관 채용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새로 채용할 인천시의회 정책 보좌관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채용기간은 2년으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용된 정책 보좌관은 5개 상임위원회에 4명씩 배치되어 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도 안 하면서 채용만..." 따가운 눈초리, 넘어야할 '산'


정책 보좌관에 대한 시선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하는 입장은 보좌 인력의 증원으로 의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유병윤 사무처장은 제251회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량에 벅찬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올해 인천시 예산은 9조 271억 원으로, 내년에는 10조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서울시의회의 경우, 정책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의원 정책지원조직 인력부족이 12.2%, 정책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9.7%, 정책지원조직 전문성 부족이 7.1%를 기록하여 정책보좌관 부재가 의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6년 서울시의회는 정책지원요원 40명을 채용해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배치,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업무를 맡게 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신규 채용인력을 더하면 보좌인력이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에 의해 채용공고를 직권취소당했다. 이후 소송까지 불사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했다. 이렇듯 서울시의회가 소송도 불사하며 보좌관 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배경에는 보좌관 충원이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비판의 근거는 국민감정과의 괴리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보좌관만 채용하냐는 비판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는 불신이 깔려 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대립적인 구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방의회가 견제한다. 문제는 감시를 해야 할 지방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인 '지방분권 인식연구'(2017. 11.)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의회가 덜 청렴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공정성 항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역량, 이해와 관심 등의 부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 지방의원으로 공천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수족으로 일하느라 입법, 감시 기능에 소홀하기 쉬운 상황에서 보좌관 채용이 효용이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소홀한 의원들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정책 보좌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주민과의 신뢰 형성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보좌관이 몸값을 제대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시민 A씨(남구 거주)는 "시의회는 지자체 내 민주성을 대변하는 기관이지만, 그 성격상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 우려가 많았다. 정책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재원을 투입한 만큼 더 나은 활동으로 보답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보좌관 #정책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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