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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4조 세수 변동' 논란 등을 겪으면서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마저 넘긴 상황에, 완벽한 합의가 어려운 선거제도 개편 문제마저 겹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야당의 예산안·선거제 개편 연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협치는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힘 없는 야당들 일방적으로 협조해라, 국민 여론이 높으니 협조하라는 게 협치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절차와 제도의 완성으로 단지 야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매년 선거 때마다 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이자 개혁"이라며 "이 대표가 전날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생전 본 일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라며 사실상 손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반발] "예산안 볼모로 선거법 관철? 전례 없는 일 저지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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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하고 또 처리해가면 된다, 야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야3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편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며 "선거법은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고 예산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예산안과 달리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선거제도는 역사성과 문화, 그 나라 정치현실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정기국회 회기 내) 12월 6일까지 도대체 선거법 합의될 수 있나"라며 "일부는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처리하자는 게 연계다, 예산안을 6일까지 처리한다고 천명해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함께 농성에 나설 정의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윤소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야3당의 요구를 예산 발목잡기라고 몰아가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의당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예산안을 상정한) 어제 본회의에 정의당이 참여한 이유는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표현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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