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한겨레, 한유총 영남지역 분회 문자메시지 보도... 한유총 “산하 분회에 요청 안해"

등록 2018.12.06 12:15수정 2018.12.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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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현판 뜯어먹는 '민심공룡'참여연대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차단을 위한 '유치원 3법' 통과를 막으려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 영남지역 한 분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6일 지난달 말 한유총 영남지역 한 분회에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아무개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계좌로 20만~100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지역 분회 소속 한 유치원장이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원장님, 총연(한유총) 비대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후원금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적혀있었고, 해당 지역분회 단톡방에도 유치원별 할당 금액이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 사립유치원장들은 '이○○ 국회의원, ○○은행 계좌번호'라는 내용도 추가로 전달받았다.

한 유치원장은 "한유총 비대위가 자유한국당 특정 의원에게 1천만 원 가량을 후원하도록 유치원별 할당액을 정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후원이 이뤄져 한유총 상부로 기부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단톡방에도 "유치원 3법안 통과 못 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세요"라는 공지와 함께 국회 교육위 소속인 김한표, 전희경,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의 후원계좌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후원 메시지를 보낸 시점도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 병합심사가 진행되기 직전이어서 한유총에게 불리한 박용진 의원 법안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에게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단체나 기업에서 입법 로비를 위해 여러 개인을 동원해 큰돈을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같은 불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한유총 비대위 "한국당 의원 후원한 적 없어... 지역 분회에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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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이덕선 위원장)는 6일 오전 "한유총은 유치원법을 막고자 한국당 의원에게 후원을 한 사실이 없고, 한유총은 이아무개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라는 산하 분회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유총 비대위 차원이 아닌 영남지역 한 분회에서 벌인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유총 비대위는 "한유총은 법인으로써 정지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립유치원 3법을 막고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떠한 국회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한유총은 '유치원 3법안 통과 못 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세요'라는 공지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박용진 3법'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나왔다. 그때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로비 사실을 부인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보낸 후원금은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쪼개기 후원을 하자면 의원과 상대방이 후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유총 관계자 접촉을 최대한 회피했다"면서 "11월부터 후원금 점검해서 한유총 관련 부분은 반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 후원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보여준 행적과 발언들을 보면 한유총 로비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국회 교육위 법안 심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한유총 후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유치원 3법' 입법 과정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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