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패싱' 당한 야3당 "민주당, 적폐 본당과 손 잡아"

민주당·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정국 경색... 손학규 "오늘부터 단식 투쟁"

등록 2018.12.06 18:01수정 2018.1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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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예산·선거제 일괄처리 거부에 "양당이 정치개혁 짓밟아"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거부한 데 대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 규탄하고 있다. ⓒ 남소연


"촛불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한 민주당이 청산하겠다는 적폐의 본당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더불어한국당'이 생긴 것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6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 합의 없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득권 동맹이자 야합"이라는 거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향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잠정 불참 등 국정운영 비협조를 공언하면서 정국 경색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애초 예산안 합의문에는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 ▲ 의원 정수 문제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도농복합 선거구제 포함) 정치개혁특위에 위임한다 ▲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구도 완화 적극 검토 ▲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및 정개특위 활동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오락가락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보자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문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봤다"며 "(야3당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합의문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의 합의까지 갔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 의원이 회의 후 못 받겠다고 연락 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도농복합 선거구제' 포함 문구가 빠지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야3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건 아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된 합의문의 서명에 대한 요구였지 동시 법안 처리를 원했던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야3당이 요구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원칙을 세울 합의 정도였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를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한 야3당의 '떼쓰기'로 매도하고 '패싱' 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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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홍영표-김동연-김성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남소연


손학규 "민주당·한국당 합의 취소하라, 그때까지 단식하겠다"

무엇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러한 과정엔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심사 소소위에서 1조 2천 억 원 감액한 걸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총 5조 원 이상 감액한 상태"라며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는) 감액한 부분에 대한 증액을 놓고 두 거대 양당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시작된 것이다. 언론인들도 주의 깊게 보시라. 양당이 담합으로 예산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챙기는지"라고 말했다.

야3당은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구나 했다.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무슨 욕심을 갖겠나. 오늘 이 시각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한국당)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취소해 달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 달라. 그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게 안 되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 합의 거부는) 양당이 예산안을 짬짜미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촛불로 집권한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존중하고 촛불로 실권한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의 반발에도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예산안 관련 합의안을 추인한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 세부 내용은 하단 박스 참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2019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합의문 전문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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