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1만인 "양승태 구속 시국선언"

공무원노조 7일 시국선언 발표 ... 8일, 서울 대규모 집회 열기로

등록 2018.12.07 10:39수정 2018.12.07 10:43
0
원고료로 응원
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1만인 시국선언'을 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1만여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12월 8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에 앞서 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사법적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제도 도입 등 사법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법농단 사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이용해 청와대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하였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법행정권한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에 따라 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재판을 사고 파는 장사치로 전락했다. 양승태가 자행한 사법농단이 법원행정처 판사 한두 명에 대한 처벌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와 그 수하들은 현재도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거래, 재판관여,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시였다'라거나 직원들의 '과잉충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1만명은 "사법부를 부패정권의 밑천으로 상납한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한 적폐 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하라", "사법농단 사태로 법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8일 오후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00여명이 함께 상경하고, 시군청 게시판에 펼침막을 내걸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법농단 사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발언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올바른 사법부의 재정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결의대회를 연다"며 "결의대회 직후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지는 행진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a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함안지부는 게시대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승태 #사법적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