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활성화도 좋지만... 안전이 먼저다

[주장] 공공·공유자전거 보험 문제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 안전교육, 제도도 필요

등록 2018.12.17 14:52수정 2018.1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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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정책이다.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최근 문제되는 환경문제와 교통체증까지, 자전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기만 하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따릉이(서울), 누비자(창원) 등의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정비,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의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홍보, 인프라 마련 등에 관한 조례들이 만들어지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실제로 2018년 3월 따릉이(서울)가 등장한 후 3년 만에 가입자 수 60만 명을 넘어서고 하루 평균 1만 3천 건의 이용 횟수를 보이며 자전거 문화 형성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자전거 사고의 특성상 이를 예방하기에도 어렵고 이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라는 수단을 제시하였지만 시민의 많은 반발에 막혀 훈수규정에만 머무를 뿐 이를 어겨도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5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상법의 적용 문제를 이유로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거창, 제주 등의 공공자전거의 경우 보험의 대상이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아닌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허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주 공공자전거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닐 경우 이용 시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관광객의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개인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공공자전거 홈페이지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아예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새롭게 갱신한 보험 정보를 찾기 위하여 직접 전화를 해야만 했었다. 관광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된 공공자전거 시스템들이 정작 시민의 안전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자전거 뿐만 아니라 공유자전거에도 안전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공유자전거란 공공자전거와 달리 근처에 공유자전거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반납이 가능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로 이들 대부분이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회사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사설 공유자전거 서비스들 모두 자전거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전거 서비스의 이용객들이 직접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요구되곤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의 가입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미 자전거 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발전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일본의 경우 자전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자전거 보험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나는 사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같이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자전거에 관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어 자전거 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위에 두 나라 모두 자전거와 관련된 엄격한 법을 유지하며 자전거 문화의 안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정책들만큼 괜찮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존재한다. 바로 서울 노원구, 서초구, 성동구와 경기도 부천, 의정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전거 보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자칫하면 자원의 낭비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자전거를 위한 도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인식 변화이다. 실속 없는 정책이나 시민들의 협조가 없는 제도만으로는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확립될 수 없다. 자전거 이용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사고의 후속처리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교육과 도로 정비, 실속있는 법안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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