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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패싱'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단식농성과 장외집회를 벌이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향한 손 내밀기였다.
새로운 제안은 아니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처음 시도했던 합의문 '원안'과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영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로 수정된 문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로 복구시키고, 민주당이 반대했던 "도농복합 선거구제" 내용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를 다시 야3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단식농성하고 있지만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당은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탓에 합의 불발, 여야 4당 압박하지 않는 한..."
그는 특히 한국당의 동의를 위해선 여야 4당의 공조와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3당과) 우리 당이라도 먼저 (합의)해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 대략적 그림이 그려지면 국민들에게도 알리고"라며 "나머지 여야 4당이 압박을 가하고 국민들이 (한국당에) 요구하지 않는 한 한국당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담판 회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에 왜 정개특위를 만들었나. 정개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선거제도 같은 중요한 문제를 몇 사람 논의로 결정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3당의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대해선 "임시국회는 이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하면 논의해서 당연히 열 것"이라면서도 "정개특위는 임시국회와 무관하게 여야 합의로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외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책임 있게 논의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양한 채널로 논의 가능하다. 열려 있다. 못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합의 불발과 관련,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야3당을 향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했다.
그는 간담회 직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조직위원장(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라면서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도 변한 게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 나아가, 선거제도 개편 합의 불발은 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새벽 예산안 처리 때도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 서명을 마지막까지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설명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당시 합의문 초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 개편 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며 활동 시한은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라면서 "그러나 한국당이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안 되니 '공감'으로 수준을 낮추자고 했고, 이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90% 이상이 반대해 합의를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빼고 합의할 거라면 더 구체적 안이 나와야"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제안이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국당을 빼고 합의할 것이라면 더 원칙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안'은 한국당과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불과하다는 얘기였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 관련) 민주당 당론을 구체화해서 그에 대해 여야 4당이 합의한 다음에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지 논의하는 순으로 가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은 맨날 하던 거다. 한국당 설득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제안한 건 소나기를 피하려고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더 갖고 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의원 정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민주당에서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홍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 전권을 주지 않잖나"라며 불신을 표했다. 그는 "(앞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 때) 이해찬 대표가 '도농복합'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쳤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큰 틀과 원칙을 합의하자는 게 정석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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