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남자' 황전원, 이번엔 다를까

[분석] 사회적참사 특조위, 본격 조사 착수... 조사 인력·권한 한계 극복해야

등록 2018.12.12 09:09수정 2018.12.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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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 장완익) 직권조사 개시 관련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전면 재조사, 재수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권우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개시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낮 서울시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은 무릇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마다 "전면 재조사·재수사" 손팻말을 든 노란색 방한복 차림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 명이 특조위원들과 기자단 주변을 둘러싸고 지켜봤기 때문이다.

장완익 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법 통과로부터 13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돼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지만, 정작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절차상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늦어진 걸 이해한다"라면서 "단지 조사 개시가 1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비난할 거리인가"라며 오히려 특조위를 두둔했다.

유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특조위가 조사위를 마쳤을 때 피해자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1기 특조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선조위(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조사를 준비하고 제대로 인력 배치해 제한적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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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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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침묵한 황전원... '국민의당 추천' 양순필 "정치적 성향 배격할 것"

사회적참사 특조위, 특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세월호소위, 문호승 소위원장)' 위원들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1기 특조위에서 유가족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또 다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에 참여한 황전원 위원은 기자회견 내내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지 않았다.

1기 특조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조사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월호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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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설명하는 문호승 소위원장, 눈 감은 황전원 위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인 문호승 상임위원이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천 황전원 상임위원(왼쪽)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 권우성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장완익 위원장 외에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옛 국민의당 1명씩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했지만, 현재 한국당 추천 1명은 공석 상태이다. 상임위원 5명 가운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예용 부위원장과 문호승 위원이 각각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습기살균제소위)'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세월호소위)' 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과 옛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황전원 위원과 양순필 위원이 각각 지원 소위원장과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1기 특조위와 같은 정파성 우려에 대해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인 양순필 위원은 "추천한 교섭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면서 "먼저 활동했던 세월호 특조위나 선조위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우려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원이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두 번째 특조위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만들어낸 특조위"라면서 "박근혜-새누리당 세력에 의해 가로막혀온 진상조사의 빗장을 이제는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4.16연대는 "지금도 적폐 세력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여론 조작에 여념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에 협조한 각종 조사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라 하는 자들이 여전히 두 번째 특조위에 간여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잘못 규정된 내용들이 여전히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 인력 양분... "1기 특조위-선조위 자료 활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인원은 120명으로 1기 특조위와 동일하나, 세월호 참사 외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 규명이 추가돼 세월호 조사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특조위는 4~7급 별정직 조사관 58명 채용을 마쳤고 현재 26명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소위에는 30명이 배치돼 있으며, 세월호조사1과에는 선체 침몰 원인과 초동조치한 해경 조사, 세월호조사2과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을 맡는다.

세월호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호승 위원은 "1기 특조위는 침몰 원인과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 2가지였는데, 이번에는 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배경 조사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또 선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배가 왜 급변침했는지, 빠른 시간 내에 침몰했는지 합의 안 된 부분에 중점을 둬서 조사할 예정이고 선조위 조사관 일부가 지원해서 채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선조위 위원들은 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내인설'과, '외력에 의한 침몰(외력설)' 가능성까지 포함한 '열린 안'으로 두 가지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관련기사: 세월호 침몰 원인과 거치 장소, 아무 결론 못 내고 해산

문 위원은 "내인설과 열린 안을 강제로 합해서 조사하지 않고, 조사1과에서 한 팀은 내인설 증거를 좀더 보강하고 또 한 팀은 열린 안을 중심으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해서 양 팀 간에 치열하게 싸워 나중에는 합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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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철저한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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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으로 시작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 위원장 장완익) 전원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리고 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사법경찰권' 빠져 강제 조사 한계... "특검수사·감사 요구로 보완"

특조위는 이날 49개 조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8대 주요 과제에는 세월호 침몰 원인 외에도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과 기무사, 국정원, 경찰, 해경 등 정보기관 개입과 진상규명 은폐 의혹 조사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권력기관에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애초 특조위에 파견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결국 빠졌다.

이에 장완익 위원장은 "조사관 권한은 1기 특조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 1기에서 (국회에) 두 번밖에 할 수 없었던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이번엔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국회 법사위에서 90일 내에 심의가 안 되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특조위 조사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특검 요청해서 수사하거나 고소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로 협업해서 위원회 역량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 특정 지역부터 저인망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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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인 최예용 상임위원이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40여 개에 이르는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야 하는 가습기 살균제 소위 쪽도 앞길이 순탄하진 않다. 세월호와 달리 첫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는 가습기살균제소위는 조사관 28명을 4개 과로 나눠 관련 기업 조사, 정부와 공공부문 역할 조사, 살균제 피해 규모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맡은 최예용 부위원장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발생해서 자신이나 가족이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정부의 피해자 찾기나 피해 규모 밝히는 데 부족한 부분을 시범 사업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 도봉구와 마포구 2개 지역에서 3개월여 동안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저인망 방식으로 시도해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더 큰 규모의 지역이나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를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정부는 안 하는지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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