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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투신 관련해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측에 철거정책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 목숨을 끊은 아현동 철거민을 조문한 데 이어 지역단체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면담하고 진상 규명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현2구역 재건축지역 주민이었던 박준경씨는 지난달 구청의 행정집행으로 이 지역에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자 3일 한강에 몸을 던졌다. 박씨의 시신은 다음날 오전 발견됐다.
박씨의 사망 여파로 마포구청이 재건축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박 시장이 표방한 '인권시정'에도 금이 크게 갔다.
박 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뉴타운 사업의 대부분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자신의 취임 이후에도 도심 재정비 과정에서 철거민과 용역 직원들의 크고 작은 시비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시켰다.
원칙대로라면 박씨의 집이 철거되는 과정에서도 인권담당관 1명, 서울시청 직원 1명, 구청 직원 1명,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4인 1조의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을 감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11월 1일 강제철거 현장에는 이들 없이 행정집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박 시장은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 인권지킴이단 없이 강제철거가 이뤄진 과정 및 인도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 서울시가 마포구청에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구청이 이행하지 않은 사유 및 시와 구의 후속조치 내용 등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조사하도록 했다.
5일 박씨를 조문했던 박 시장은 이날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진상 조사와 함께 강제철거 예방 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강제철거 예방대책 실행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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