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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는 14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센텀2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방산 재벌인 풍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풍산이 방위산업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얻어낸 땅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려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주축이 된 '풍산 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아래 대책위)는 14일 부산지검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부산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해제권 행사 등의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는 센텀2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풍산이 방위산업 목적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개발이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방부에서 계약해제권 행사 시 해당 부지는 국가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센텀2지구 개발 비용 중 풍산 부지 매입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5천억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국익 포기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센텀2지구 개발이 그동안 졸속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개발의 필요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노조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뒤 센텀2지구가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충분함에도 부산시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목숨 걸지 말고 센텀2지구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선락 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센텀2지구 개발 과정은 많은 문제와 졸속 추진을 통해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임이 여러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모순투성이를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추진하려는 그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개발을 둘러싼 잇따른 문제 제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센텀2지구의 대책위 측의 반발에 대한 공론화 절차와 산단 내 녹지비율 확대, 조림지 보존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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