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 존중해야 하는 상황"

14일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과정에서 답변... "한국 정부, 충분한 시간 갖고 해법 모색"

등록 2018.12.14 16:51수정 2018.12.14 17:10
3
원고료로 응원
a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한일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14일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 선고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은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 한일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이 가즈오 일한의원연맹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라며 "한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한편 이것은 외교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a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다"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지급하고 남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진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일본 정부가 지급했던 출연금 10억 엔을 반송할지 등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재단은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 원을 지급했다.

"과거사 해결과 양국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또한 누카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한일의원연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