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14일 특정조사 반발하며 항의시위 중인 모습 ⓒ 박정훈
민선7기 신동헌 광주시장의 공약이행 추진기구로 출범한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광주시 공무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급기야 14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순미, 이하 공노조)은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특정조사에 반발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공노조 측에 따르면 최근 혁신위가 물류단지 조사 및 대책 TF등 추진과 관련 해당부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 등을 요구하자 '부당한 조사'라며 공직사회가 반발한 상태다.
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불법적 부당요구를 멈추고 해산하라!"며 "불법적인 조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선7기 새로 생긴 민간자문기구"라며 "광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 정책의 깊이를 더하고, 시정 과제가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데 이의가 없다. 때문에 설치 근거도 없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에도 그간 침묵했다"며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공노조는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적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향후 물류단지 신규 설치를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에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TF팀을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측 "난개발과 물류단지에 집중... 이대로 가면 막을 수 없어"
▲ 퇴촌면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들 듣고 있는 신동헌 광주시장 ⓒ 박정훈
이에 혁신위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 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난개발과 물류단지에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다"며 "용인 난개발조사특위를 (시장)훈령으로 가동해 현재 공사하는 것도 중단시키며 지역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헌 시장이) 물류단지 등 심각성 인지하고 검토와 대안위해 혁신위를 기획한 것"이라며 "물류단지, 난개발 불법성 입증해 공사 중단 시키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물류단지, 난개발 등)승인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과·국장님들은 거의 얼굴도 못 봤다. 자체적인 회의만 한 적도 많다"며 "우리는 인수위원 시정과제 직접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난개발 관련 문제들 자료도 못 받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하지 않느냐"며 "보완해서 역할을 맡든 시장님이 뜻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10월 민선7기 신동헌 광주시장의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민간위원 및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시 공직사회의 반발로 인해 혁신위 측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난개발'과 '물류단지'해결을 위한 각자의 다른 해법으로 인해 양측의 충돌이 계속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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