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암초" 거론한 정동영 "연동형 비례대표, 한국당도 이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정수 '360명' 주장... "국회 예산 20% 삭감이 선조건"

등록 2018.12.16 17:14수정 2018.1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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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갈 길은 멀고 암초는 곳곳에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갈 길이 멀다'라고 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하는 동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천막농성‧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지난 15일 국회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투쟁은 일단락됐다. 이제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대표는 16일 낮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까지 '4대 암초'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철될 때까지 투쟁 계속해야... 국민을 위한 길"

그는 첫째로 "시간끌기 암초"라며 "이대로 12월만 넘기면 된다, 1월만 넘기면 된다라고 시간을 끄는 게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는 했지만, 거대 양당이 '이대로가 좋다'는 심중의 암초를 걷어내지 않으면 순항이 힘들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우리가 1등이라는 착각의 암초"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대로 적폐연대를 사실상 계속 하는 게 가장 큰 암초"라면서 정개특위의 인적 구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14명이 함께 짝짜꿍하면 14:4로 14명이 절대 다수"라며 "이 4가지 암초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정동영 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용기와 신념을 갖고 국민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선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촛불에 대한 예의"라며 "그 추운 겨울날 2000만 명이 거리로 나온 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바뀌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회의원 줄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늘려'라는 국민들의 정서를 십분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국회를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가 인물 중심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 인물에서 정당으로 중심 축이 이동한다"라며 "그래야 유권자들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그때 반짝 관심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그라든다"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에도 이익... 의원 수 360명으로 가야"
  

기자간담회 하는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동영 대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안 10%보다 많은 '360명'을 제안했다. 국회 5당 원내대표의 15일 합의문 2항에는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정 대표는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정수를 20% 늘리자는 것"이라며 "비용이 20% 줄고 의원 수가 20% 늘면, 의원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뀐다. 진정성이 전달되면 국민 정서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제(15일) 5당 합의에서 10%, 30명 늘리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의원정수 확대에) 기본 합의가 된 것"이라며 "기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답게, 정당이 준 지지율만큼 하려면 360명 선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안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안이고, 시민사회의 안"이라며 "민주평화당은 정치협약식을 통해 입장을 일치시켰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한국당이 선거제도 관련해 의원총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하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그러나 "조성복 고려대 교수가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이란 책을 최근(7월)에 냈는데, 거기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제일 득을 보는 게 자유한국당이라고 되어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조성복 교수를 초대해서 초청 강연 한 번 하시라"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도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려면 개혁의 길에 서야 한다"라며 "반개혁으로 낙인찍히는 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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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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