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과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양승태 구속,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영만 상임의장 등 인사들은 12월 1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적 가치와 주권자인 시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는 사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요 대상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당원, 전교조,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긴급조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배당 조작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문건을 '맞교환'하거나, 하급심 재판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사법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사법적폐 청산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 스스로, 권한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사법농단의 본 모습이, 진실을 딛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 인사들은 "법원은 사법농단 주모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며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법원으로 일관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가 국민의 일부를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사건이다"며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을 갖고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 법관들이 정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판결을 내렸음을 재판거래 문건들 공개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억울하게 6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만 상임의장 등 인사들은 "시대가 바뀌면 응어리진 매듭도 풀려야 한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승만 독재 때 평화통일을 내걸었던 진보당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등록 취소되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독재 때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통합진보당도 창당 3년 만에 강제 해산되었다. 58년 만에 조봉암 당수의 영전에는 대통령의 조화가 놓였다. 이제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의원 석방을 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 "국회는 적폐법관들을 즉시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적폐 법관들이 정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하여 맞춤형 판결을 내린 재판거래 문건들이 공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대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성만 전농부경연맹 의장, 김미영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 임경한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신석규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 의장, 이경희 창원진보연합 상임대표, 제해식 진해진보연합 상임대표, 이진택 양산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미연 진해진보연합 상임대표, 김군섭 진주진보연합 상임대표, 김동수 사천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성 남해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용규 산청진보연합 상임대표, 배기남 합천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운동영 거창진보연합 집행위원장, 하현기 창녕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손석형 민중당 창원시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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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6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12.8 이석기 석방대회’가 2018년 12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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