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다소 개선된 가족정책으로 2019년도 한해를 시작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 가족정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이전보다 변화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설명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자율성 없는 획일적 지침과 과중한 사업으로 인해 여가부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데다 최근에는 아이돌보미와 방문지도사의 노조 결성과 교섭요구에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폭탄을 맞은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의 내년도 사업설명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김 과장은 먼저 전국의 251개 센터(통합센터 183개, 독립 건강가정지원센터 24개, 독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개)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획일적 지침이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사업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획일적 지침을 강제해 어떤 지방에서는 사용자가 많은 사업이 다른 지방에서는 사용자가 없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사업별 예산을 통합해 이전에는 사업마다 통장을 마련하느라 20개가 넘는 통장을 사용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센터 추가사업비를 4천만 원(독립센터)~1억 원(통합센터)까지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사회복지사의 80% 수준에 머물렀던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해 호봉표 단가를 평균 5.5% 인상하기로 했으며 센터의 운영비도 7% 인상하기로 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변화도 상당수 발표됐다.
먼저 다문화(1577-1366), 한부모(1644-6621+1), 양육비(1644-6621+2) 등 가족유형과 업무특성별로 구분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1577-1366'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가족형태 별로 구분되던 상담전화를 긴급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가족들이 보다 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해 49만~6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낙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혼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상담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혼임신갈등상담사 44명을 배치하고 임신 출산, 양육 긴급 갈등상담, 미혼모 시설 연계, 출산 자녀양육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에 205개소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방식과 내용을 부모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예산 또한 기존 시군구별 4천만 원 지원에서 개소별 4244만 원 지원으로 획기적으로 늘렸다.
신규 지역 및 운영미흡지역은 연중 컨설팅을 실시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해서 설치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통 공간도 새롭게 마련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조활동 및 지역사회 소통활동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80개소에 전담인력이 배치된 '다가온'(미정)이라는 교류 소통공간을 마련해 자녀돌봄, 자녀성장 지원, 자조활동, 지역사회 교류 통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주변에 머물렀던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활동이 별도의 공간 마련으로 사회 참여 등의 형태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5개 사업을 유지하되 통합운영함으로써 센터의 자율성을 높였으며 방문교육사업도 10개월 단위에서 12개월로 늘려 방문교육지도사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 이번 정책변화에 각 센터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기도 A센터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센터의 자율성을 높인 것으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가족정책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비혼 임신갈등 문제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고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없다. 공동육아나눔터도 경기도의 경기육아나눔터와 사업이 겹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센터 관계자는 "여가부가 센터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침개선단을 만들어 오랜 동안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개선단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발표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실적 입력과 평가에서도 센터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와 방문지도사의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아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숙자 과장은 "융통성 없는 지침과 칸막이 예산을 과감하게 바꿔 가족서비스가 지역의 특성 및 욕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침개선단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지침에 상세히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일부에서는 각 센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전국 251개 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믿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변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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