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예산 삭감액 약33%가 '행정 절차 미준수'

당진시의회 2019년도 예산 8695억 확정... 약 12억3000만원 삭감

등록 2018.12.23 17:36수정 2018.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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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가 당진시의 '행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12억317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해서 나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21일 본회의에 제출했다.

당진시의회는 당초 당진시가 제안한 예산안 8707억 원(일반회계 7152억 원, 특별회계 1031억 원, 기금 524억 원) 중 (일반회계 편성 예산 중) 12억9970만 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7139억2929.1만 원으로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약 25분간 본회의를 정회하고 당진시 지역경제과의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 6800만 원을 되살렸다.

조상연 시의원은 "당초 양대노총이 다 가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행정이 사무국을 지원하고 양대노총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제안해 삭감된 예산액을 되살려 증액 수정 가결했다.

행정절차준수 강조한 당진시의회

이번 예결위를 통해 시의회가 삭감한 사업 30개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조례 제정 후 시행'과 같은 이유를 든 사업은 8개로 4억650만 원이다. 이는 총 삭감액 12억3170만 원의 약 33%를 넘는다. 당진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절차의 정확한 이행을 통한 행정의 '법적 완결성'을 강조한다고 해석된다.
 

행정절차미준수를 이유로 삭감된 사업예산 당진시의회는 행정의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 최효진

이런 의도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맡은 최연숙 예결위 부위원장이 "집행부는 그 동안 관계 서류 제출 누락, 제출시기 지연 등의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다만 1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삭감비율은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지난 2대 당진시의회의 경우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8년간 평균 약 1.01%를 삭감했다. 이를 예산액으로 보면 한 해 평균 약 6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2019년도 본예산 삭감액인 약 12억3000만 원(0.17%)과는 그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3선인 이종윤 예결특위 위원장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많았다, 여기에 대규모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액이 크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집행부가 행정 절차를 지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절차를 살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총무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과된 예산에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집행 과정 역시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된 3대 당진시의회의 첫 번째 본예산 예결특위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준수를 요구했고, 당진시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됐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추후 절차 이행을 통해 추경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당진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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