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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법' 통과 위해 국회 방문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해 임이자 소위원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 남소연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아들처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손을 잡았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국당 간사이자, 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다. 고용노동소위는 현재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넘어서야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4시간 이상 방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간 이견차로 인해 고용노동소위의 법안 심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1일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법안 심의 도중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정부가 낸 개정안을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라고 발언해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 김용균법' 정부안 멈춰세운 이장우 "이러다 나라 망해")
이런 문제로 인해 김미숙씨 등 고 김용균씨의 유가족들이 직접 국회에 찾아왔다. 이후 환노위 및 법사위 심의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 24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개정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019년으로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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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법' 통과 위해 국회 방문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해 임이자 소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 남소연
고용노동소위 개회 직전 임 소위원장을 만난 김미숙씨는 "이번에 관련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라며 "남아있는 용균이 또래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 아이들 다 살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저처럼 아픔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아이를 잃는 게 우리 부모한텐 세상 잃는 거랑 같다"며 24일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함께한 이태의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오늘 안 되면 올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날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임 소위원장은 "오늘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기간을 못 박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걸린다"라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 소위원장은 "이 법 심사하면서 어머니 마음 잘 새겨듣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24일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셈이다.
동석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전에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산안법의 빠른 처리를 이미 합의했다고 강조했으나 임 소위원장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나...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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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법' 통과 위해 국회 방문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 남소연
오전 10시가 되자 임 소위원장은 고용노동소위 개회를 위해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미숙씨는 임 소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위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함께 이동했다. 김씨가 임 소위원장의 손을 잡자, 임 소위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응대했다.
김씨는 "나라가 나서야 할 일이다"라며 "국가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를 향해서도 "저희 병원에 오셨지 않나.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나"라며 "그 약속 믿어보겠다. 지켜보겠다"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에게 "꼭 좀 부탁드린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고용노동소위는 개회 직후 언론 비공개로 전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씨를 포함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은 이날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 김용균법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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