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보낸 '김용균 분향소 자진 철거 요청' 공문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서울시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광화문 분향소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24일 민주노총에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논란이 일자 "민주노총에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분향소 철거가 완료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낸 사전 안내장"이라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전국공공운수노조 SNS에 서울시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박원순 시장이 분향소에 와서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진 철거 요청을 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성토했다.
서울시 "이미 고지한 일,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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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생전 모습, 오열하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청년추모행동의 날 - 너는 나다’가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생전 영상을 보며 어머니 김미숙씨가 오열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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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시민분향소에서 컵라면과 과자 등을 올렸다. ⓒ 권우성
서울시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용균씨 분향소 설치 전 이미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에) 알렸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분향소를 찾아 협조하겠다 밝혔지만 (변상금 부과는) 서울시 조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14개 중 (허가받지 않은) 3개동에 대해서도 2014년 설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면적에 따라 금액을 가산해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자치법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에는 "광장 사용 신청자는 사용하려는 날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미리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김용균씨의 분향소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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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합동추모제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극우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서울 광화문 광장 건너편 동화면세점 앞에는 지난 7일 투신 사망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분향소가 지난 10일부터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곳은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장소"라면서 "해당 구청이 규정에 맞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은 "이 전 사령관의 분향소는 관련 단체가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한 지역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분향소와 직선거리로 불과 70m 거리에 있다.
민주노총 "분향소 변상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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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근무중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서울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용균씨 분향소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것은 맞다"면서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조례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조직국장은 "분향소 사용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승인되기 까지 발생한 변상금은 서울시에 다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26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차 청년 추모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 지난 22일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기습 점거농성을 한 청년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추모제 이후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유족들과 청년들을 만납시다'를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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