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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 연합뉴스
"185명 투표, 165명 찬성, 19명 기권, 1명 반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켜보고 있던 27일 국회 본회의 현장.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진통 끝에 2018년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투표기가 작동 이상을 일으켜 수개표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80여 건의 안건들도 이날 통과됐다.
그런데 본회의장 자리에 빈 자리가 유독 많았다. 찬‧반 표결로 넘긴 여야 쟁점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 행사가 많은 연말 시즌이기도 했지만, 산안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참석한 의원은 298명 중 참석자가 185명밖에 되지 않았다. 113명이나 불참한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분의 1 이상(37.9%)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산안법이니 이 정도였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15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한국당 불참자 제일 많아... 민주당도 37명 불참
산안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불참자가 많은 건 한국당이었다. 한국당 의원 중 투표권을 행사한 의원은 57명에 지나지 않았다. 112명 중 55명, 절반 가까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국회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단, 한국당 소속 본회의 불참자 중 이우현‧최경환 두 의원은 구속 재판 중이라 애초에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37명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 가운데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유은혜‧이개호‧진선미 등 7명의 의원은 장관을 겸직 중인 이들이다. 정재호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바른미래당은 9명(29석)‧민주평화당 6명(14석)‧정의당 1명(5석)‧민중당 1명(1석)이 불참했고 그 외 4명은 무소속 의원들이었다. 무소속 강길부‧서청원‧정태옥 의원은 한국당 출신으로 탈당한 상태이고, 손금주 의원은 28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아래는 27일 국회 본회의 당시 산안법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의 정당별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총 37명
강훈식 (충남 아산을) 고용진 (서울 노원 갑) 금태섭 (서울 강서 갑) 김경협 (경기 부천 원미 갑) 김병기 (서울 동작 갑) 김부겸 (대구 수성 갑) 김상희 (경기 부천 소사) 김성수 (비례대표) 김영주 (서울 영등포 갑) 김영춘 (부산 부산진 갑) 김정호 (경남 김해을) 김진표 (경기 수원 무) 김현권 (비례대표) 김현미 (경기 고양 정) 도종환 (충북 청주 흥덕) 박경미 (비례대표) 박범계 (대전 서을) 박찬대 (인천 연수 갑) 서삼석 (전남 영암·무안·신안) 송영길 (인천 계양을) 안규백 (서울 동대문 갑) 유동수 (인천 계양 갑) 유은혜 (경기 고양 병) 윤준호 (부산 해운대을) 이개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원욱 (경기 화성을) 이종걸 (경기 안양 만안) 이철희 (비례대표) 이춘석 (전북 익산 갑) 전재수 (부산 북·강서 갑) 전현희 (서울 강남을) 정재호 (경기 고양을) 조정식 (경기 시흥을) 진선미 (서울 강동 갑) 최인호 (부산 사하 갑) 최재성 (서울 송파을) 황희 (서울 양천 갑)
자유한국당: 총 55명
강석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효상 (비례대표) 곽대훈(대구 달성) 곽상도 (대구 중·남) 권성동(강원 강릉) 김규환(비례대표) 김명연 (경기 안산 단원 갑) 김무성 (부산 중·영도) 김석기 (경북 경주) 김선동 (서울 도봉을) 김성태 (서울 강서을) 김성태 (비례대표) 김순례 (비례대표) 김승희 (비례대표) 김용태 (서울 양천을) 김재경 (경남 진주을) 김정재 (경북 포항 북) 김정훈 (부산 남 갑) 김종석 (비례대표) 김진태 (강원 춘천) 김태흠 (충남 보령·서천) 김현아 (비례대표) 문진국 (비례대표) 박맹우 (울산 남을) 박순자 (경기 안산 단원을) 백승주 (경북 구미 갑) 신보라 (비례대표) 신상진 (경기 성남 중원) 안상수 (인천 중·동·강화·옹진) 여상규 (경남 사천·남해·하동) 유민봉(비례대표) 유재중 (부산 수영) 윤영석 (경남 양산 갑) 윤재옥 (대구 달서을) 윤종필 (비례대표) 윤한홍 (경남 창원 마산회원) 이양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우현 (경기 용인 갑) 이은재 (서울 강남 병) 이종구 (서울 강남 갑) 이주영 (경남 창원 마산합포) 이진복 (부산 동래) 이철규 (강원 동해·삼척) 장석춘 (경북 구미을) 장제원 (부산 사상) 정우택 (충북 청주 상당) 정종섭 (대구 동 갑)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 조경태 (부산 사하을) 주광덕 (경기 남양주 병) 주호영 (대구 수성을) 최경환 (경북 경산)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홍철호 (경기 김포을)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바른미래당: 총 9명
김동철 (광주 광산 갑) 김수민 (비례대표) 김중로 (비례대표) 박주현 (비례대표) 이언주 (경기 광명을) 이찬열 (경기 수원 갑) 이태규 (비례대표) 임재훈 (비례대표) 하태경 (부산 해운대 갑)
민주평화당: 총 6명
김경진 (광주 북 갑) 김광수 (전북 전주 갑) 윤영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이용주 (전남 여수 갑) 장병완 (광주 동·남 갑) 조배숙 (전북 익산 을)
정의당: 총 1명
추혜선 (비례)
민중당: 총 1명
김종훈 (울산 동)
무소속: 총 4명
강길부 (울산 울주) 서청원 (경기 화성 갑) 손금주 (전남 나주·화순) 정태옥 (대구 북 갑)
☞자세한 본회의 표결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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