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호석 시신탈취사건, 삼성 몸통도 수사해야"

당시 양산경찰서 경찰관 2명 기소 관련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논평

등록 2018.12.31 15:18수정 2018.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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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뤌 18일. 강원도 강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의 충돌이 벌어졌다. ⓒ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 우리는 다시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수사 없이 조직적 범죄의 실체와 책임을 밝힐 수 없다."

2014년에 있었던 고 염호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분회장의 시신탈취와 관련해 당시 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월 31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염호석 분회장은 노동 탄압에 시달리다 실종된 뒤, 2014년 5월 17일 강원도 강릉 해안도로 인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유서에서 "삼성측은 노조 와해를 위해 온갖 탄압을 해왔다"고 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려 했고, 경찰은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시신을 옮겼던 것이다.

12월 30일 검찰은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정보계장을 직원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사실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에서 "구속 수사하라, 빠르게 재판하라, 몸통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염호석 분회장의 주검을 경찰이 탈취하는 과정의 앞뒤로 삼성 측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했다.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과정에서 윗선이 있었는지를 가려내고 경찰관의 불법 개입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삼성과 한통속이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사법부가 구속조차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측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는 삼성이 또다시 개입하지 않은 것인지 충분한 의심을 자아내게 만든다"며 "삼성은 경찰과 합작하여 염호석 동지의 주검을 탈취하게 만든 재벌사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곳이 아닌가?"라며 "조합원들을 넓게 사찰하고,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경찰과 함께 온갖 불법을 저지른 곳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아무런 개입이나 지시 없이 삼성그룹 전체가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노조경영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이 다시 몸통을 수사하고, 법원은 빠르게 재판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과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개입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조 파괴를 위한 조직적인 범죄가 조금씩 들어나고 있는 마당에 경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몸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민주노총 경남본부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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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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