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1번지 청양군 신화 무너지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갈등에 ‘강 건너 불구경’ 구설수

검토 완료

방관식(afgm502)등록 2019.01.02 15:13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는 청양군에서 원주민과 귀촌인간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연말 귀촌인 A씨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군청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양군 00리에 이사를 온 후 자신의 주택 수리와 도로 사용 등과 관련한 마을 이장 B씨의 불법적인 행태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 5월경 B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결국 B씨는 지난 12월 14일 검찰로부터 벌금 삼백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같은 달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쌍방의 갈등이 극심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서야할 행정기관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면장을 2번이나 찾아가 그동안의 전후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면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며 도리어 이장인 B씨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를 온 후 남양면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으나 이장이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1년이 훨씬 넘게 지난 지금(28일 현재)도 전입신고조차 못한 상태"라며 "이런 사정을 군수 비서실장과 일부 언론 등에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초기에 잘 대응했더라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을 사안이 이렇듯 군행정의 무능력함 때문에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번 사건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마을 주민 간, 전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마을은 A씨를 옹호하는 일부 주민과 마을이장인 B씨를 옹호하는 다수의 주민들로 양분됐고, 청양으로 귀농·귀촌한 외지인들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단체서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청양군의 이미지 추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9일 모 방송국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 1월초에 방영할 예정으로 알려져 귀농귀촌 1번지라며 선전했던 그동안의 군 정책이 달콤한 헛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귀농인 D씨는 "청양군 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 귀농인과 원주민간의 갈등이 불러온 경북 봉화 엽총 살인사건을 잘 기억해야 한다"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만큼, 남양면장과 같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양측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귀촌인 A씨는 지난 12월 27일 특수협박과 협박,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마을이장 B씨와 마을주민 C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전개에 많은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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