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7일 역사상 최초로 북한 김정은 국방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 합동 취재반
"2017년 전쟁위기가 고조됐다가 2018년 평화의 원년을 맞이했다. 2019년 남·북미는 갈림길에 서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 갈림길에서 평화를 선택하려면,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이른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이화여자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으로 추진한 '2019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주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속도조절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가역적인 조치 없이 속도 조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
미국의 속도조절론이란 남북이 비핵화 과정이 아닌 평화체제에 속도를 내는 것에 미국이 제동 거는 것을 뜻한다.
"해제특구 지정, 대타협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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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에 앉아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는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김 교수는 "올해 안에 (북한의) 비가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면서 "1~2월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본다. 그때 중간교환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미국이 원칙적인 목표만 말하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북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라며 '제재완화 특구 조성'을 언급했다. 경제개발 특구처럼 전면적인 제재완화가 아닌 일부 지역의 제재완화를 하는 것. 이렇게 일부만이라도 제재완화가 되면,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맞바꾸는 '중간단계' 합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성·금강산·철도를 해제 특구 지역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이 특구로 지정되기 가장 좋다. 미국이 덜 불편해하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 "남북관계를 위해 특사를 보내되 비밀특사를 보내야 한다"라며 "한미 워킹그룹도 있는데 이 기회에 남북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공조를 이어가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남북관계를 위주로 신년사를 분석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신년사에 나온 '다자협상'에 주목했다. 북이 2018년에 추진했던 종전선언 의제를 내려놓고 택한 방안이 다자 협상이라는 것.
그는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이 언급된 부분은 대외부분이 아닌 대남부분이었다"라며 "이는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풀이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다자평화협상은) 종전선언 논의과정에서 소외됐던 중국의 입장도 반영한 결정"이라며 "2019년은 신중국 수립 70주년이자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북, 대북제재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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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이화여자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으로 추진한 '2019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 신나리
경제 부분을 분석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산업)은 "이번 신년사는 국가에 의한 경제통제와 관리가 강조됐다"라고 짚었다. 지난해 국가의 경제관리 부분보다 내각의 역할,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실현 등을 요구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올해 북은 수세적인 정책기조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2018년에는 각 부분별로 현대화나 에너지, 노동력 절약 등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2019년 신년사에는 이러한 발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나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북측 역시 대북제재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실현 불가능한 야심적인 목표보다 대북제재의 상황을 가정해 경제운영 기조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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