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공무원 인구늘리기 실적, 인사반영" 논란

지자체 갈등, 위장전입 논란, 공무원 업무부담 가중… 인구늘리기 부작용 심각

등록 2019.01.03 15:02수정 2019.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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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광양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승진인사에 공무원 인구늘리기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연말이면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란과 인사고과 반영에 따른 지나친 과열 경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시장이 공개적으로 "공무원 인구늘리기 실적에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3일 오전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2019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광양시 시정계획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 2일 실시한 승진인사에 공무원 인구늘리기 실적이 반영됐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인사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준 적이 있었다"며 "가점을 준 것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가점을 주지는 않지만,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무리한 인구늘리기… 공무원 부담 가중, 인근 지자체와 갈등

광양시는 해마다 공무원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는 2016년부터 '부서별 할당제'를 통해 인구늘리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유치한 전입인구 수가 10~19명일 경우 0.2점의 인사 가점을 주고, 80명 이상일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상 형평성을 문제로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그해 7월부터 가점을 중단했다.
 

3일 오전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양시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 ⓒ 광양시

순천시는 2018년 11월 광양시로 전출한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주소로 전입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 27세대 30명을 찾아냈다. 이 중 광양읍 한 아파트에는 8세대 9명, 중마동의 한 아파트는 6세대 10명이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적게는 2세대, 많게는 8세대가 한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사실상 위장전입이다. 특히 일부 주소는 수년째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이다. 연말이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계획하며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인구늘리기 시책도 떠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늘리기 실적이 인사에 반영되다 보니 공무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연관단지 등 지역 기업인들을 압박하며 인구늘리기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들의 압박과 설득에 위장전입한 인근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광양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광양시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시책은 공무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현복 시장, 소신인가 고집인가
 

정현복 광양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광양시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현복 시장은 공무원 인구늘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선인 정 시장은 승진인사에 '442 시스템'(근평4, 경력4, 업무능력2)을 적용하고 있는데 결국 객관적인 평가 외에 시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능력에 인구늘리기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시장은 그동안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들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부작용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천시, 여수시 등 인근 지자체와 인구늘리기를 놓고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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