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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KBS> 김지선 기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카드를 꺼냈지 않나. 그러면 종전선언은 한 해가 미뤄져 올해로 목표 하게 되는 건지, 평화협정과 관련해선 어떤 주체와 하게 될 것인지 질문 드린다.
"일단 평화협정은, 저희가 1954년에 정전선언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은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다. 6개월 이내 평화협정 체결하게 되고 평화협정 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세월이 흘러왔다.
지금의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 끝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를 담보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자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속도있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평화협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서 제안드렸던 것이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시기조정은 있겠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한다."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쁘다고 본다.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진단을 듣고 싶다.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선 청년 고용도 개선되는,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간 부분은 긍정적 지표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본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못지 않게 중시할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현상인데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 겪고 하면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해서도 이와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가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 <대전일보> 송충원 기자다.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돈다면서 지역관리 프로젝트 등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것을 추진하시면서 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 또 부처에 당부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달라. 지방투어는 14곳 중 이미 3곳 다녀오셨는데,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로 상충되지 않는 데 대한 기대가 크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방점을 찍는 예비타당성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다.
"예. 우선은 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
다만 지역 활력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하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먼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중앙 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지역에 가서 그 계획을 지역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서울·수도권 지역은 쉽게 통과 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땜에 자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비타당성 면제인데, 그걸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거치지 않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문일답 ⑤] "카풀 등 규제 혁신 반대론, 바뀐 시대 맞게 유연한 마음 가져야"(http://omn.kr/1gm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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