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지향적 사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특별사면에 대해 내린 평가다.
10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자료를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것은 법무부에 문의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특사 대상이다.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면 검토대상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THAAD)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시국사범으로 처벌 받은 이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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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김병준-나경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3.1절 특사를 추진한다는데 그 (사면대상)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정마을 관련된 분들, 세월호 집회 관련된 분들, 광우병(집회)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금방 느끼시겠지만, 대체로 그렇다. 이념지향적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국사범들이 대체로 '좌파'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가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선 안 된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이렇게 특정 이념에 치우쳐져서 (처벌) 푼다면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 대통령은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하는 사람들 투자할 마음 다 없앨 것... 이런 부분부터 기강 잡아야"
경제사범으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런 특사는) 기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하려는 마음을 다 없애게 할 것"이라며 "비서실장에게 기업인 만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부터 국가 기강을 제대로 잡아가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할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때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처벌 받았던 철거민 25명 등 총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치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봉주 전 의원만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은 아예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반부패·재벌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특사 명단의 주요 관심사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포함 여부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재판거래 사실이 드러난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종교계와 노동계, 진보진영 등은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에 대한 특사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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