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제징용 쟁점화 말고, 고통 치유 모색해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자산압류 관련 질문에 "한일협정으로 해결 못한 문제 있어"

등록 2019.01.10 15:52수정 2019.0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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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생각중'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방송 특파원으로부터 '강제징용 위자료 판결과 그에 근거한 자산 압류가 결정된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관련 기사 : [대통령 신년회견 일문일답 ⑥] 신재민 논란? "정책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며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요약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의 상황이 양국 간 갈등을 촉발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3권 분립, 정부가 관여할 수 없어... 판결 존중해야"

문 대통령은 "저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별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정치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한국은 마찬가지다.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들이 마찬가지다. 3권 분립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을 헌법 원리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도 없고 존중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어 이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런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NHK 특파원이 질문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까지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징용 민사소송을 미루고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혐의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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