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재면제 어렵다... 새 지불방식 찾아야"

외교부 고위 당국자 "목돈 안 들어가게... 금강산은 될 수도"

등록 2019.01.11 11:24수정 2019.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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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 출경 허가를 받은 입주업체 관계자 외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뒤로 미루더라도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교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UN 제재 하에서 북측이 바라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프로세스와 관련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다 보면 순서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며 "정부 내에선 여러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신고가 필요한 건 분명한데 지금의 (북미간) 불신의 상황에선 북한이 완전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를 어느 정도 서로 믿고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이라면서 "신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를 꼭 뒤에 놓는다는 건 아니다, 완전한 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쌓기가 우선 선행되거나, 북한이 현재보다 높은 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북미간 신뢰부터 쌓아야 이후 핵신고 국면에서도 신고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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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의 모습. ⓒ 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은 이같은 점에는 의견이 접근했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교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간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양국이 다 있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측면에선 금강산관광은 가능성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매우 어렵다'는 예상이다.

이 당국자는 "제제 틀의 기본은 북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과거식으로 운영했을 때 큰 돈이 막 들어가지 않았느냐, 과거 정부가 공단을 닫으면서 (북한) 정권에 돈이 유입된다고 한 게 있고, 그것을 제제 면제를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가 어떤 국제규범보다 상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상황에서 (북한에)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개성공단이, 금강산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선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제제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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