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총파업 끝낸 국민은행 노조의 요구

"박근혜 정부 때 일방 시행한 임금상한제 등 폐지해야... 2차 총파업 없도록 노력 중"

등록 2019.01.11 18:05수정 2019.0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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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19.1.8 ⓒ 연합뉴스


"신입행원 페이밴드(임금상한제)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저성과자 상시 퇴출제도 마련'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아래 국민은행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회사 쪽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은행 노조는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이고 직장 내 차별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었다. 

이날 국민은행 노조는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회사 쪽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는 신입행원 페이밴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저임금직급(L0) 근무경력 인정,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화, 지점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에서 합의된 임금피크제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조 쪽은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신입행원 페이밴드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정 직급에서 특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호봉 상승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은행은 당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신입행원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적용했었다. 

국민은행 노조는 "2014년 입행한 L1직급 직원의 경우 10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은행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별도의 급여인상 없이 호봉상승이 7등급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기본급과 관련해 L3직급의 팀장·팀원은 11등급, 부점장은 13등급으로 분류한다. 현재 회사 쪽에선 페이밴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페이밴드, 임금피크... 산적한 과제들

또 노조는 상급단체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이 줄어들기 전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시기를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은행의 임금피크 진입시기는 부점장의 경우 만 55세 생일 이후 다음달 1일이고, 팀장·팀원의 경우 만 55세 생일이 지난 다음해 1월 1일로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부점장의 임금피크 시기를 1년 연장하되 팀장·팀원의 시기도 이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 팀장·팀원의 연장효과는 1년이 아닌 6달에 그친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회사는 금융노조 합의보다 진입시기 연장을 6개월 단축하는 대신 재택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급여감소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제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는 과거 비정규직으로 창구에서 근무했던 L0직급 직원들의 근무경력을 온전히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은행이 2014년 1월 1일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던 사무직원을 정규직원의 하위직급인 L0직급으로 전환하면서 근무경력을 1년당 3개월로 인정했었는데 이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노조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비정규직 재직기간 중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를 여러 차례 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정보통신기술(IT)부서 등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전문직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은행 업무에 계속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상 계속 고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다.

또 국민은행 노조는 불완전판매 등을 조장하는 지점장 후선보임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평가에서 하위 20% 성적을 받은 지점장들이 소속 지점 없이 개인으로 영업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영업목표를 부여받은 직원들이 매년 100명가량 퇴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노조는 "이러한 후선보임제도는 단순히 지점장의 고용안정 문제를 넘어 은행의 실적지상주의를 심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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