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대사 귀국시키고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해야"

징용 피해 배상 판결 반발... 일본 정부에 '강경 대응' 촉구

등록 2019.01.12 11:47수정 2019.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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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히시데 일본 관방장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자료사진) ⓒ NHK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국 해군 함정과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논란'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1일 자민당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최근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민당 위원들은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도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민당 의원들은 이를 외무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자민당 의원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한일 정부 간 협의 요청 말고도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속내를 밝히지 않기 위해 발언을 삼가겠다"라고 말했다.

갈등 확산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권 협정 위반... 한국이 책임져야"

스가 장관은 이날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은 일본 측에 책임 전가하지 말고 성의를 갖고 협의해야 한다"라고 항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검토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한국 측"이라고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우려하게 됐다"라며 "이는 한국이나 일본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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