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2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요."
12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2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다. 이어 그는 "핵무기 개발 후에도 적절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미국이 상대해주지 않아서,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그럴까 했는데, (북한이) 2017년에 ICBM을 완성했다고 한 뒤 2018년 평창올림픽부터 (분위기가 평화모드로) 갑자기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문정인 "ICBM 한번 쏘고 핵무장 선포, 협상 위한 것이라 생각"
이어 유 이사장은 이날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정말 북한이 ICBM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대화를 받아준 거라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었다.
이에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하며, 북한이 서둘러 핵무장 완성을 선포한 건 미국 등과 협상을 하기 위한 수였다는 해석을 내놨다. 문 특별보좌관은 "사실 미국 등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보통 실험 발사를 15~16회 정도 하면서 (미사일의) 명중도, 정확도를 판단한 다음에 실전 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북한은 2017년 11월29일에 '화성 15호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딱 한 번 쐈다"며 "대기권 재진입이 어떻게 됐고, 명중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장 완성을 선포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문 특별보좌관은 "그 대목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은 협상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이) 효과를 많이 봤다"며 "미국에서도 언론을 포함해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트럼프 행보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문재인 '선 평화, 후 통일' 인식 강했다"
또 이날 문 특별보좌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일 얘기는 거의 하신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도 통일 얘기는 거의 안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별보좌관은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선 평화, 후 통일'이었다"며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 없는 통일은 전쟁을 하거나 엄청난 정변을 통해 (가능한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라며 "결국 공동번영이 있을 때 평화가 온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특별보좌관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남과 북이 잘 살면 전쟁할 이유는 거의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채택한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안"이라며 "지금의 유럽연합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별보좌관은 "남과 북이 주권을 가진 채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국회 회담을 제도화시키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문 특별보좌관은 "이를 통해 남과 북이 자연히 비슷해질 것 아닌가"라며 "그 다음 통일 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이후 세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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