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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여부를 두고 통일부가 고심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1월 16일 방북을 희망했지만, 이날 방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방북을 신청했지만, 검토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이 말한 '국제사회의 이해'는 미국의 협조 여부를 뜻한다. 한미 정부는 이번주 예정된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인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백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벌크캐시(대량현금)'가 핵심인지 묻는 말에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강화됐다"라며 "벌크캐시 여부로만 개성공단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벌크캐시는 안보리 결의의 금지조항으로 있는 항목이다. 지난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제2094호)는 벌크캐시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른바 '벌크캐시 우회로'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벌크캐시 우회로'를 택해 개성공단 재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에 맡겨서 벌크캐시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몇 년 전부터 주장했다"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안보리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이 설 연휴를 계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 대변인은 "보통 이산가족(행사)은 명절 계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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