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좌파당(Die Linke)은 사민당이 저버린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적 역할을 하고자 2007년 6월 창당했으며 현재 독일 연방 의원 총 622석 중 76석을 차지(지지율 약 10%)하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 국제전략센터와 정의당 서울시당 세계진보정당연구모임에서 클라우디아 하이츠 독일 좌파당 사무총장과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클라우디아 하이츠는 지난 8년 동안 독일 좌파당의 사무총장이자 유럽의회에서 여러 국가의 좌파 정당들로 구성된 유럽 좌파에서 활동을 해왔다. 서독 출신으로 녹색당에서 활동하다가 유고슬라이바 전쟁에 대해 당이 참전 결정에 가담하자 이에 실망해 1999년 탈당했다. 당 활동 이외에도 평화연구가이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인터뷰에는 좌파당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과 독일의 정치 제도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담겨 있다. - 기자 말
▲ 클라우디아 하이츠 좌파당 사무총장과의 화상간담회 화상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단체사진 ⓒ 국제전략센터
- 독일 좌파당의 역사와 비전은?
"좌파당은 독일 정치지형에서 보면 독특한 점이 있다. 현재 독일의 다른 정당들은 동독에서 활동을 시작한 당도 있지만 주로는 서독 주도의 정당들이다. 좌파당의 경우에는 동독과 서독 양쪽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좌파당의 뿌리는 동독의 사회주의연합당(SED)과 서독의 전 사민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좌파당은 노동법과 실업문제에 있어서 사민당이 보여준 진보적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의 길을 따라가는 태도에 실망해 구성되었다. 좌파당이 창당된 지 11년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역사가 짧다. 당원은 동독 시절부터 활동해온 나이가 많은 세대와 동독과 서독의 모두에서 온 젊은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당원 구성도 독특하다. 하지만 이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문화는 복합적이다.
좌파당은 4가지 주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사회정의 구현이다. 독일 사회에도 불평등이 만연한데, 현재 집중하고 있는 캠페인은 주택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교외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좌파당의 이런 활동은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로, 독일의 정체성과 미래와 직결된 분야인 전쟁과 평화이다. 유럽 내에서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를 말한다. 특히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말리에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군의 외국 주둔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과 나토(NATO)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나토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430억 달러의 독일의 군비 지출은 이미 역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GDP의 2%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2014년 나토정상회담에 의하면 군비 지출 규모를 700억 유로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700억 유로는 러시아의 군비지출(580억 유로)보다도 많다. 이렇게 유럽에서 독일의 무장이 강화되는 것은 역사에 비춰봤을 때 유럽 전체에 안 좋은 메시지를 주게 된다. 그래서 좌파당은 평화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좌파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다. 독일의 많은 정당들은 기업, 은행, 각종 기관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좌파당은 이러한 후원은 받지 않고, 설사 후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와도 거절하고 당원과 개인의 후원만 받고 있다. 기업 후원을 거절하는 이유는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 그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지역과 연방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이슈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민당, 녹생당, 좌파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새로운 주택 관련 법안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일정 수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이 되기도 했다. 서명수가 모자랄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2년 전 대기업에서 고가 주택을 건설 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투표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어 정부가 이와 비슷한 주택 건설사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렇듯 실제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물론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이라는 문턱이 필요하고 베를린의 경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을 파괴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을 생태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변혁할 것인가라는 의제를 가지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다시 공공 부문으로 환원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하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EU 차원의 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마을이나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지역 공동체, 연방, 그리고 EU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또한 사람들도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또한, 좌파당에서 현재 벌이고 있는 캠페인 중 하나가 원자력이나 석탄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특히 에너지 대기업을 반대하는 캠페인이다. 특히 석탄의 경우 대기를 오염 시키기 때문에, 이에 반대해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기업이나 지역의 조합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강구하고 있다. 좌파가 집권하고 있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 기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독일 서부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가끔은 공공 소유와 연계된 생태 이슈로 수십만 명이 집회를 열기도 한다."
"평균 연령 60대 좌파당? 그게 다가 아니야"
- 현재 독일 좌파당의 과제는?
"가장 큰 과제는 부의 재분배 문제이다. 독일의 상위 10%가 사회 전체 부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상위 1%가 그 절반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사회 부의 30%가 1%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1990년대 초에 독일 인구의 40%가 벌어들였던 소득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 계속해서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대중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40%의 독일 사람들이 자신이 살았던 것-보다 그들의 자녀가 더욱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사회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중요하다.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부유층이 돈이라는 권력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조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독일 정부의 강점 중 하나가 조세 제도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세만 제대로 시행되어도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높일 수 있다."
- 희망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희망은 당의 구성원에 있다. 좌파당은 현재 1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당과 비교해서 생애 처음, 혹은 두 번째로 투표하는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좌파당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좌파당이 내세우는 의제와 목표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의 단초가 된다. 조만간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치계에서 좌파당이 추구하는 사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좌파당의 캠페인 때문에 최저임금이 생겼고, 최악의 무역협정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좌파당의 당 재정 구조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당원과 개인의 후원 외에도, 국민들로부터도 받는 게 있다. 개인적으로 당비는 40유로 정도 지불하고 있고 추가 기부액까지 합하면 1년에 500유로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게 내기도 많이 내기도 한다. 각자 소득수준과 지불 여력에 따라 다르게 지불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당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는다. 1%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다. 선거비용 보전이 총 재정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서, 연방 의원과 지역 의원들이 세비를 받으면 일부를 당에 기부하는 제도가 있다. 액수는 정해져 있고, 이는 대략 세비의 30%를 환원을 하는 구조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세비 인상이 있었는데, 좌파당은 독일에서 세비인상을 반대한 유일한 정당으로, 우리는 인상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원직이 국민들을 대변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약해보면 각급 위원들의 세비, 선거비용 보전, 가장 크게는 당비로 재정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 당원 평균 연령이 60대인 좌파당에는 두 명의 청소년 의원도 있다. 좌파당에는 어떤 청년 정책이 있으며 이런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는가?
"좌파당의 구성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최고 80~90대부터 16~30세의 젊은층까지 있다. 주로 이렇게 그룹이 크게 있다보니 당원 평균 연령이 60세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입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다.
젊은 층에 다가가는 우리의 전략은 청년층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대부분인 간호사와 연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차가 없는 청년층을 위해 대중 교통 비용을 낮추는 캠페인을 한다. 이런 젊은 세대가 겪는 이슈에서 청년들과 연대하면서 이들이 좌파당을 알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80~90대 당원들도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당의 활동은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 연령 60대라는 숫자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단순히 평균 연령을 볼 것이 아니라 당 운영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유권자 20%의 목소리도 정치 반영 가능"
- 한국에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독일과는 다르게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과 연계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대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소수 정당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표 심리'가 작동해 두 거대 정당으로 표가 몰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과 같이 정당이 획득한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는 더욱 민주주의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각 선거제도에 장단점이 있듯이, 비례대표제에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정당이 주요 후보자와 후보자 리스트의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선출할 수 있다면 영향력이 아주 높아진다. 하지만 제대로된 선거운동을 원한다면 유명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야당이라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당신이 표를 주는 사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또는 특정 정치 사안을 이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비례대표제는 선거운동을 할 때 이슈 논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유권자가 더욱 생태주의적인 정책을 원하지만 주요 정당에서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해보자. 한국의 경우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이슈는 계속 무시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20%가 최저임금 상승을 원한다고 해보자.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좌파당은 최저임금 문제를 주요한 사안으로 정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좌파당이 집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시행된다. 즉, 현행 한국 선거제도에서는 20%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겠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유권자 20%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부는 지금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독일이 겪어왔던 실수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통일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을 매각해버렸다.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공공부문으로 있었던 산업들이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파괴도 많이 되었다. 남북한이 통일할 때 북이 사회주의 사회다보니 이런 일(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파괴)이 없었으면 좋겠다.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많고 현재 국유화 되어있을 텐데 통일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만나게 되면서 민영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남한의 민간 기업이 북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자행될 환경파괴도 걱정된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착취와 파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사람들은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동독은 통일 독일에 대해서 자기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경을 개방하고 과도정부를 세워 통일된 독일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 그렇게 하면서 통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 물론 일부 보호조치가 마련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동서독의 체제의 차이로 인해 동독에서는 공공소유였던 것이 서독에서는 민간소유였던 부문이 있었다. 그러나 통일이 돼 서독으로 흡수되면서 동독의 공공부문들이 사유화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었다.
한 가지 한국 사회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독일 통일 과정이 나름 질서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통일이라는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공공 서비스도 통일 과정에서 계속 제공되었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독의 일반 대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다. 뉴 이스트 폴리시라는 정책을 서독에서 추진했는데, 이는 서독이 동독과 대화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독이 소련과도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독과 소련 간의 대화를 하는 정책이었다.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을 당시 18~60세 사이의 시민들이 왕래를 잘 못했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갈 수 없었던 반면, 서독의 사람들은 동독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통일에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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