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나서 이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충남 예산군 대술면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해 주목된다.
A씨는 7일 안전·환경 카테고리에 올린 글을 통해 "삼표기초소재(주)가 2021년까지 시산리 일대 26만5600㎡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아 운영하며 차령산맥의 줄기를 끊어놓은 것도 모자라, 추가개발 명분으로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해 계류 중"이라며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경관권을 위협하는 채석단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석산이 확장되면 약 5~6㎞ 반경에 거주하는 예산읍·대술면 주민 4만여명이 초미세먼지와 석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걸러져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채석장에서 여과 없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선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가기관인 산림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A씨는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한 실정이지만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심의위원과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해주민들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허가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에 역행하는 공정치 못한 처사"라며 "예산군수가 군내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허가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치 않은 졸속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마감은 2월 6일이며, 11일 현재 참여인원은 52명이다. A씨를 포함한 반대주민들은 5일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2월 2일까지 약 한달 동안 석산 앞에서 집회도 연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면, 삼표기초소재(주)(옛 RMC·신대원)는 2005년 1차로 토석채취허가(면적 4만2383㎡, 채취량 137만9449㎥)를 받았고, 2008·2012년 2·3차 허가를 거치면서 면적(26만5663㎡)과 채취량(941만7000㎥)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71번지 외 18필지 총41만7112㎡를 대상으로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가기간은 2018~2036년, 용도 및 채취량은 쇄골재·토목·조경용 2209만5246㎥다.
산림청은 지난해 10·12월 두 차례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산지관리위는 이달 말 3차 심의를 개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석면과 소음·분진(미세먼지), 지역사회 찬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며 "위원회서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불허가 처분 가운데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산림청장이 최종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방문에서 반대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찬반의견을 모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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