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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 윤성효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한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와 낙동강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15일 오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철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지난해 정부는 물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물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낙동강을 비롯한 물 관리는 그동안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물관리시대를 앞두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역 물관리를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아래 위원회)를 가동하게 된 것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환경부의 용역과제인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운영방안 연구'의 하나로 구성․운영된다. 이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발족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시범 모델로, 낙동강유역에서 시범적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낙동강유역에서 다양한 전문역량과 식견을 고루 갖춘 민간위원 37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위원 12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되며, 올 6월까지 운영된다.
위원회는 낙동강유역의 물관리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나아가 주요 현안을 검토하여 향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발족과 운영에 그 경험과 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낙동강정책협의회'(아래 협의회)를 제안하여 이날 동시에 발족했다. 협의회는 42명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고정석 부산기방기상청 과장, 박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김현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윤영찬 울산시 환경녹지국장,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수동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이상엽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장, 정상용 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장, 주기재(부산대)·김좌관(부산가톨릭대)·노진철(경북대)·민경석(경북대)·서정호(울산과학대)·조홍제(울산대)·김영훈(안동대) 교수,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박사,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팀장,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최소남 부산맑은물시민대책위 대표,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 사무처장이 함께 한다.
또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정제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회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처장, 문호성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양시천 태화강보전회 국장, 정우규 울산환경연합 고문, 김수동 안동환경연합 의장, 나대활 구미ymca 사무총장, 윤종호 구미시의원,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배종혁 마창진환경연합 운영위원,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이 위원이다.
백수범·박미혜 변호사, 이병곤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진길 대구상공회의소 경연회장, 최진혁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동관 김해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유점길 낙동강어촌사랑회장, 김환진 대구축산농협 본부장, 이상식 주민(경북 봉화),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 성기만 창녕어촌계장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영풍제련소 이전'과 '안동댐 퇴적토 오염', '영주댐', '낙동강 재자연화', '대구·부산경남·울산의 취수원 다변화', '녹조 대발생', '유해화학물질 오염', '남강댐 녹조', '하구둑 개방' 등의 의제를 다룬다.
신진수 위원장은 "환경부는 올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며 "함께 해나가고 짐을 나누어진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재현 위원장은 "지난해는 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한 해였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 출범은 큰 의의가 있다"며 "통합물관리 정책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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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발족식에서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왼쪽)이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한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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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발족식에서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한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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