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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란 의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받은 질문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의 결정적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태는 그가 피할 수 없는 그림자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그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꼬리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5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정계진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지지한다는 응답은 37.7%, 모른/무응답 12.3%). 특히 '매우 반대' 응답이 33.3%, '매우 지지' 응답이 17.2%로, 반대한다는 쪽이 강도가 더 셌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80.3%로 압도적이었지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74.2%로 일방적이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기면서 높았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총 5993명에게 전화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과 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관련기사 : 황교안 정계진출, 범보수야권 "지지" 80% - 범진보여권 "반대" 75%]
일단 황 전 총리는 입당식에서 보수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국정농단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 정부가 한 모든 게 국정농단이고 적폐이고 잘못이라는 건 문제"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관련기사 : 쏟아진 '박근혜' 질문에 "통합"으로 회피한 황교안] 이제 막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그가 자신에게 드리워진 부정적 그림자를 걷어내고 차기 당권 혹은 대권까지 해낼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까닭은 그가 넘어야할 장애물이 추상적이고 도의적인 국정농단 책임론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거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관련 삼청동 비밀회동의 참석자
황 전 총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14일 검찰 조사 당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사건 관련 '재판거래'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 등을 접촉했다는 얘기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던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민법상 소멸시효(3년)를 넘길 수 있게 2015년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승소 취지의 재상고심으로 대법원에 올라왔던 해당 소송은 5년 넘게 결론이 미뤄지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로 끝났다. 청와대 시도가 통한 셈이다.[관련기사 : 알기 쉽게 정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황 전 총리의 이름은 여기서 등장한다. 김 전 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 12월, 2014년 10월 삼청동 공관에서 열렸던 두 차례 회동 모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전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미 삼청동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차한성·박병대·김용덕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장관 등은 모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황 전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호위무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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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가결> 박 대통령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라는 이미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가 2013~2014년 법무부장관으로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이 대표적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의 근거가 됐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2015년 대법원 판결 당시 무죄로 판단났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재판부 배당 조작과 재판 거래까지 있었다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이 드나들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농단·사법농단 재판장"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수사 외압 의혹도 있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검찰국 라인을 통해 당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나온 것. 또 당시 장관이었던 황 전 총리를 비롯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가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수사팀 구성 등을 최대한 늦췄다는 증언도 함께 나왔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더불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꼽혔다. 그러나 당시 '박영수 특검'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며 "우 전 수석의 세월호 관련 의혹 등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황 전 총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3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지방선거 관련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수사,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 등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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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이 박근혜다" 2016년 12월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구속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황제의전] 관용차 타고 기차역 플랫폼으로... "대중 친화적 선거에 약하다"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제기됐던 '황제 의전' 논란은 황 전 총리가 대중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황제 의전' 논란은 2016년 3월 황 전 총리가 관용차를 타고 탑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서울역 플랫폼까지 진입해 세종시로 가는 기차를 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호 차원에서 취해온 조치였으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사실임을 시인했다.
같은 논란은 그 이후에도 반복됐다. 같은 해 11월엔 경찰이 KTX 오송역 버스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강제이동 시키고 황 전 총리를 태울 관용차를 주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관련기사 : 황교안 오니 시내버스 치워라? 총리실 '갑질' 논란]
2017년 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방문 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의 경호 등을 위해 통상 실내에서 열렸던 1월 수료식이 영하 13.5도인 날씨에 실외에서 열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 2016년 7월 '성주 뺑소니' 논란도 있다. 황 전 총리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주를 방문했다가 항의하는 주민들을 피해 차를 타고 나가던 중 성주 주민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불거진 일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블랙박스 편집'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러한 점들을 황 전 총리의 약점으로 꼽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선거는 완전히 을 중의 을이 되는 것인데, (황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에 법무부장관과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며 "그런 분들은 외부 공격에 약하고 의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중 친화적 선거에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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