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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희 서울대 교수(자료사진). ⓒ 연합뉴스
"강제징용은 우리가 보상할 수 있다. 옛날에 이미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와서 일본 보고 하라고 떠넘기는 상태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6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등도 "지난 정권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 교수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한일갈등과 강대국 관계 속 한국 외교의 좌표'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정부 간 협상으로서의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끝났다"라며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부터 문제 삼았다. "(정부가)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연기시켰던 분들을 모두 검찰 조사대상으로 삼아 시그널을 보냈다"라고도 했다.
박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주도한 위안부 합의를 높게 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 여러 경로를 통해 '한일관계 회복해야 한다, 과거사 일변도로 가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많이 제언했고 그게 위안부 합의로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다 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고, 일본에서 준 10억 엔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봤다. 이러한 흐름이 "일본에서 보면 '이건 싸우자는 얘긴데?'라고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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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 해군축제 국제관함식에 벌어진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국제관함식을 했는데 그때는 욱일기가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게 국제관행"이라며 "이번에는 문제 삼아 한일 군사협력에 퀘스천마크(물음표)를 붙였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 해군·해경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군사 분쟁도 "소통과 신뢰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될 것이 아닌데 서로 국내 정치로 (일을) 점점 확장시켜 문제가 됐다"라고 양비론을 펼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비판은 잘 하는데 만드는 건 하나도 없다, 대안이 없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 정부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포획된 정부"라며 "시민사회 논리에 밀려 (대일관계가) 돈·보상 얘기로 바뀌었다, 문제가 변질됐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머리띠 두르고 플래카드 들고, 분신하는 얘기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박 교수는 "지금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넘어서 혹한기"라며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할 때까지 한일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고치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더 격앙되어 있다"며 "(한국과는) 얘기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연이 끝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교수에게 박수세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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