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유성기업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재환
[기사보강: 8일 낮 12시 35분]
충남 지역 인권활동가 모임 부뜰과 정의당 충남도당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유성기업의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유성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인권위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뒤늦게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 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이란 제목으로 유성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충남도에도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방정부는 시민의 안전한 노동, 존엄한 노동을 위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대응한 사업주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충남도민이 범죄에 의한 피해로 고통 받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더 이상 충남도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노농자들의 자살 원인 밝히고, 치유해야 한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노조파괴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시점이었다"면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회사는 지속적인 훼방을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다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위는 당초 조사결과를 2017년 말 청문회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염없이 세월만 보냈다. 그 사이 노동자와 가족들은 끊임없이 자살시도를 했다"면서 "결과 발표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지만 발표 자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노동자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발병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장 "유성노동자들의 싸움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면서 "인권위는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인권위는 충남도에 대해서도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할 민관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국가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만큼, 충남도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원은 지난 2일 연 기자회견에서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 TF팀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고, 정신건강 문제는 정부 발표 기준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므로 노조원 차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성기업은 경희의료원의 정밀조사결과 유성기업 내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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