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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탈핵 정책 의지 부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부산지역 탈핵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실효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규탄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가짜 탈핵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지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지속, 핵발전소 수출정책,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를 통한 신형 원자로 개발은 탈핵의 길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 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해 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탈핵 관련 정책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검토 발언 등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송 의원의 발언을 "전형적인 핵 마피아들의 근거이자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배경이 "공공성을 탈각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에너지 산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 포기해왔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핵 마피아들은 지금까지 정관계와 언론, 교육 등을 장악하여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확산해왔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시대 선언 또한 그 맥락 하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 내 개개인의 논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가짜 탈핵 정책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고리 3, 4호기 가동과 건설 중단, 핵발전소 수출 정책 중단, 고준위 핵폐기물 재처리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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