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각당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제출해달라"

24일 정개특위 앞두고 '결단' 요청... 국회의장-여야 5당 참여하는 정치협상 병행 요구도

등록 2019.01.20 14:03수정 2019.0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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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오는 23일까지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앞서 합의했던 '1월 말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위해선 각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촉구다.

그는 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개특위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를 1주일에 2~3회씩 열어 논의를 재촉해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미 있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다만,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다. 5당 합의의 논의를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협상의 밑작업은 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각 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그는 오는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제출을 요청하면서 "정개특위는 24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았다. 그동안의 선거제도 논의를 종합하고 선거제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게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며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더민주, 샛길 찾지 말라... 한국당, 이젠 책임있는 안 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2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독촉 공문까지 보낸 상황을 감안할 때, 정개특위 논의와 함께 각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정치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을 향해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더 이상 퇴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의에서도, 정당 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언론에서도, 보수·진보 시민사회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공감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침대축구로 일관하며 경기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이 40일이 지났다.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으로 본다"며 "이제 책임 있는 안을 내주실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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