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각으로 1월 1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는 모습.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의 트위트에 실린 사진 ⓒ 댄 스카비노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결과를 알리는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에는 '비핵화 뒤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 빠지지 않았다. 마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원칙 확인'이었다.
이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곧바로 스웨덴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웨덴에 합류해 북미, 남북, 남북미 간 만남이 이뤄졌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스웨덴으로 출발했다.
미국이 '당장 북한에 줄 선물 보따리는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미 협상에는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비결은 '금강산·개성공단 해법'인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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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기업인의 호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추진하며 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나리
미국이 내어주는 것 없이 북한에 '상응조치' 하는 법
'비핵화 뒤 제재 완화'를 원칙으로 내세워 온 미국에게는 북한에 적대적인 국내 여론상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내어줄 것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구호식량 지원 등이 가능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먼저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거론한 것은 남측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지만, 사안을 엄밀히 따져보면 남측의 결단만으로 재개할 경우 제재 위반 시비가 일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폐쇄 이전처럼 노임과 관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가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바꾸는 등 우회로를 찾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바뀐 대가 지급방식에 대해 UN 안보리의 제재면제 결정을 얻어내는 데에 미국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면, 북측은 사실상의 제재 완화 효과를 얻게 되면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 제안에 남측과 국제사회가 적극 호응했다는 성과를 얻게 된다. 미국은 내어주는 것 하나 없이 북측에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북미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와의 협의를 거친 그런 합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남북미 3자간의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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