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률 개선을 바라는 정명희 부산북구청장의 편지를 받고 직접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내 관저에서 새해를 맞아 국민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의견을 전달한 구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13분 동안 통화하며 정 구청장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편지에서 정 구청장은 현행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서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데, 그 비율이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달라져 일부 지자체는 너무 큰 부담을 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을 덜 수 있게 기초연금 국가 부담률을 10~20%가량 높여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전화 끊은 대통령 오후 회의서 "제도 개선 해달라"
현행 제도는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는 1%만 지자체가 부담하면 되지만 14% 이하가 되면 9%를 부담해야 한다. 정 구청장은 북구처럼 노인 인구는 많지만, 전체 비율로는 낮게 나오는 경우에 부담이 너무 커져 자칫 재정 파탄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구별 상황을 물으며 어떻게 재정 부담이 되느냐고 물었고, 정 구청장은 구별 재정자주도에 따라 그 부담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구청장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북구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 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은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오전에 통화를 마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오후 회의에서 안건에는 없었지만 이 문제를 특별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과 통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하며 "(편지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라고 수석보좌관들에게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