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서초구의원 서초2,4동/더불어민주당 ⓒ 황상윤
서울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총 6499억 원(일반회계 5884억 원, 특별회계 615억 원)으로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서초구가 제출한 안에서 126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서초구는 '구의회 의결은 존중하지만 역대급 예산 삭감'이라며 '주민사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서초2·4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올해 첫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런 구청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의 1.94%가 삭감된 것으로 역대 최대치인 2.6%가 삭감된 2012년 당시에도 구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며 "'역대급 삭감, 주민사업 비상'이라는 제목의 서초구 소식지 1월호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삭감률보다 삭감액이 컸던 것은 2012년 이후 7년간 2배 이상 폭증한 역대 최대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민선 6기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최근 8년간 평균 증가율보다 1.5배가량 대폭 늘어난 수치"라며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거 직전과 직후인 올해에 예산증가율이 특히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서초구의 안전재난 방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7%인데 그나마 민방위 관리, CCTV 운영, 서리풀 원두막 설치 등 실질적인 재해·재난 대응과는 거리가 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책정된 예산도 전체 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천구 땅꺼짐, 상도동 유치원 붕괴, 고양 온수관 파열, 강남구 고층빌딩 붕괴위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고, 특히 서초구는 1995년 민선 1기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곳으로 재해·재난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삭감액의 절반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구체적 내용에서도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삭감액을 보면 과다 편성된 시설비가 52%인 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재단 출연금, 서초문화원 등 민간이전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 통상적인 구정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짚었다.
▲ 서초구 1월 소식지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의 2019년 예산심사에 대해 '역대급 예산삭감'으로 '주민사업 비상'이라며 소식지와 신년사,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통해 알렸고 김정우 의원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황상윤
그는 "명달공원 바닥분수는 총사업비의 35%가 제경비로 과다 편성되었고 자전거보험은 시행 첫해 손해율이 13%였음에도 오히려 보험금액이 전년 대비 11.1% 인상되어 전반적인 구민생활안전 보험으로 전환이 필요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 예산은 작년 대비 3.7배 증가해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된 용역비를 삭감해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빨간 삼륜차 등 순찰차의 보험료와 관리비는 소관 부서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었고 안전문제로 인해 이번 예산심의와는 무관하게 이미 용도폐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교환 이후에 실시해야 하며 방배3동 느티나무쉼터는 통상적인 건축비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축 공사비 외에 설계용역,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비 등 별도로 책정된 부분의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양재1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보행자 LED 유도등,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의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영,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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