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2020년 총선 18세 청소년 참여'를 결의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원내외 8개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는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당론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른 논의들은 합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문제만큼은 당장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부 정당에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당리당략 문제, 선거 유불리 문제로 따지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및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등 ⓒ 최승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현재 56세인데, 우리 국민의 나이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수치다. 국회가 젊어지기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선거연령 하향이다. 기필코 20대 국회에서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육의 3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육감 투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 최소한 18세로, 또 그보다 더 확대해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15여 년 전에도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는데 국회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 15여 년 전에도 만 18세 선거권을 가로막은 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2019년 1월 22일 열린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연령"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 ⓒ 최승훈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외정당들도 참석했다.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 불복종하는 당원들의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정치혐오의 원인은 정치를 접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전세계의 다른 녹색당 사례들을 보면 2030 정치인, 장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청년정치가 활발한 나라의 특징은 청소년기부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손민이 우리미래 청소년팀장은 "OECD 국가 중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18세 하향을 넘어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 김윤송씨는 "지난해 3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했었다. 그러나 결국 6월 지방선거는 참여하지 못했다. 정치인들의 편견과 표계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리가 유예되는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호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올해 3.1 운동 100주년인데 유관순 열사도, 그 이후 모든 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섰던 주체도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국회를 견학시켜주고 구경시켜주는 데에는 열려 있는데, 정말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고지식하게 닫혀 있다. 국회를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 ⓒ 최승훈
지난 2018년 12월 5일, 정개특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소위 회의에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은 18살부터 부여하고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향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까지 나간 것은 그래도 진전된 것"이라 밝혔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다. 현재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 2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선거연령 하향 내용을 포함한 공식 의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는 "적어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학계 및 법조계 공동성명이 최장집, 김세균, 이나영, 홍성수 교수 등의 참여로 발표되기도 했다.
1월 22일 발표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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