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주일간(1월13일부터 20일까지) 다녀온 일본 정치기행에 대해 연재를 하고 있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에 관한 첫 번째 편을 쓰고 나서 다소 긴장했었다.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최근 한 정치인이 일본여행을 다녀온 아들의 선물이라며 'I♡JAPAN'이 새겨진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됐다. 'I♡NY' 티셔츠를 입었다고 친미주의자라 생각하지 않고, 'I♡CUBA'를 입었다고 사회주의자라 하지 않듯, 나는 'I♡JAPAN'도 저런 걸 누가 사나 싶은 관광지 기념품일 뿐이라고 여겼다. 오히려 50대 남성 정치인인 아버지에게 분홍색 티셔츠를 사다준 아들의 센스에 감탄했고, 웃었다. 그런데 이게 친일 행위라고 비난받을 줄이야.
두 번째는, 일본의 정치와 노동조합을 잘 아는 사람들 때문이다. "나는 잘 모른다"라고 선수 치긴 했지만 지적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잘 모르면서 글을 왜 썼냐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지라 뭔가 큰 실수가 없을지 걱정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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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치를 논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 unsplash
한 선배는 나더러 "참 용감하다"라고 했다. 일본 정치는 어렵고 복잡한 데다가 일본이라고 하면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본 노동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아, 난 그저 기행문을 쓰려던 것뿐인데.
이번에는 심지어 '공산당'이다! 초등학생 때 반공글짓기대회 최우수상이라는 빛나는 경력을 가진 한국 사람이자, 용왕 간에 기별도 안 갈만큼 간이 작은 나는 "공산당을 만나다니!"만 되풀이했다.
한국 사회에서 공산당은 시민권이 없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산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반국가 이념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권조차 없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100년 가까이 정당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공산당을 만나다니, 공산당을 만나다니...
▲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일본공산당 깃발 ⓒ 박선민
공산당 당사에 다다랐을 때 "여기라고?" 되물었다. 일단 당사가 엄청 컸다.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웅장한 빌딩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었다. 건물의 한 층이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쓰고 있었고, 바로 옆에 신문사가 사용하는 별도의 건물이 있었다. 안에 들어가니 당직자들의 책상 위엔 산더미 같은 자료가 쌓여 있었다. 짐작하겠지만, 일본공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당과 다르다.
일본공산당은 '당분간은'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미래사회-사회주의·공산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발전에 있어서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단계적 발전"의 입장에 있다.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택한, 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수용한 정당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소련의 공산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이라고 강조한다.
"그럼, 왜 헷갈리게 공산당을 당명으로 쓰나요?"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었나 보다. 당 관계자는 "이름 바꾸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면서 웃는다. 본인들은 일본공산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전부터 사용하던 명칭인데, 전쟁 전과 후 당명이 같은 정당은 일본공산당뿐이라고. 전쟁에 가담한 정당들은 당명을 바꿔야 했지만 일본공산당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혹한 탄압에도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고 싸웠던 역사가 깃든 이름이기에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단다.
1922년에 태어난, 일본서 가장 오래된 정당
일본공산당은 1922년 7월에 창당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득표 수 440만 표, 득표율 7.9%로 12석을 확보했고,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602만 표, 득표율 10.7%로 14석을 확보했다.
이들의 자랑은 기나긴 역사와 함께 충성도 높은 당원들이다. 전국에 약 30만 명의 당원, 315개의 지구위원회, 2만 개의 지부가 있다고 한다. 지부 숫자가 일본 내 초등학교 숫자와 비슷하다고 말할 때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뭉게뭉게 피어났다.
지부는 직장·학교 등에 3인 이상의 당원이 있는 곳에서 만들 수 있으며, 대부분의 당원들은 지부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이는 당 규약에 따른 것으로 "당은 직장, 지역, 학교에서 만들어진 지부를 기초로 해, 지부-지구-도도부현-중앙이라는 형태로 조직된다(제12조), 지부는 당의 기초로서 각각 직장, 지역, 학원에서 당을 대표해서 활동한다(제18조)"라고 명시돼 있다. 일본공산당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과 '당원'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실 ⓒ 박선민
일본공산당은 선거 때에도 다른 정당처럼 기업·단체·노동조합 등의 '어깨를 대신 빌려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정당의 노동연계 방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하듯이 특정정당의 지지를 조합원에게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며, 조합원의 정당 지지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역조직에서 일상 활동을 진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부와 당원'이라는 것이다.
공산당 후원회원 수는? 무려 340만명
선거운동은 중앙부터 지방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로 당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 기업과 직장, 노동조합의 당원, 지지자는 '노동자후원회'를,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그 관계자는 '업자후원회'를, 여성운동의 관계자와 여성당원·지지자는 '여성후원회'를 만든다. '농업·농민후원회'와 종교 종사자들의(불교·기독교 등) 후원회도 있다.
중앙위원회만이 아니라 각 도도부현위원회, 지구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와 정책담당자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단체, 그룹, 개인, 자치체의 대표 등과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한다. 다른 당의 후원회는 대부분 정치가들의 개인후원회지만 일본공산당은 "일본공산당 후원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원회원은 약 3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2월에는 '가볍게 응원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 'JCP 서포터'를 발족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공산당과 연계가 있는 노동조합은 전노련이다. 현재 전노련 출신 의원은 없다.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은 도쿄토건일반노동조합(전노련과는 협력관계)의 서기장을 했던 다이몬 미키시 참의원 등이 있고, 지방의원 중에는 전노련 가맹조직에 소속됐던 사람도 있긴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노련과 지방조직 간부가 그 소속과 직위를 유지한 채 입후보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입후보하고 싶으면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
또, 다른 정당과 달리 후보 공모를 하지 않는다. 일본공산당에서 의원이 된다는 것은 '일본공산당 강령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의원은 지역은 물론, 당의 대표자라고 본다. 따라서 그만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2년 이상 당원 규정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대신 경력과 활동사항 등을 심사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한단다.
고령화 때문에 당내에 젊은 세대가 없어서 지역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단다. 이 경우도 먼저 당으로 맞아들여 당원으로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선배 의원, 당원들과 함께 정치활동과 요구운동에 나서 당 활동 경험을 축적하게 한 뒤 지방의원 후보자로서 주변에서 추천받도록 한다. '예정후보'로 결정되면, 지방의회 제도와 당에 대한 학습, 의회 청취, 선배 의원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의원이 될 준비를 한다.
'인재영입'으로 선거판 꾸리는 한국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 활동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우리는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활동이 전무한 사람을 선거 몇 달 전 영입해 출마시키기도 한다.
최근 들어 '인기인'을 영입하려는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들이 정당의 정체성에 기반해 활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정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일반화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 내에서 활동한다. 정부를 상대하거나, 나아가 운영하기 위해서도 정치가는 당내에서 시간이 걸려 성장해야 한다. 후보들도 '어떻게 당선될 것인가'가 아니라 당선 이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일본공산당의 '예정후보' 제도가 눈에 쏙 들어오는 이유다.
일본공산당이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이 또 있다. 1928년에 창간해 113만 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문 <아카하타>(적기, 赤旗)다. 매일 아침 발행하는 일간지, 주 1회 발행하는 일요판 두 종류인데, 둘 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원봉사로 배달된다.
일본공산당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당조성금(정당 국고보조금)과 기업·단체의 헌금을 받지 않고, 당비, 신문구독료, 개인기부금 등으로 활동자금을 충당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수입의 84.6%, 지출의 60.8%를 기관지 등 사업 활동이 차지하고 있다.
▲ 일본공산당 신문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적기) ⓒ 박선민
우리나라에 기관지를 발행하는 정당이 있던가? 과거 민주노동당에는 주간지 <진보정치>와 매월 발행하는 정책이론지 <이론과 실천>이 있었다. 매체를 통해 의원단의 활동 내용과 중앙당에서 발생하는 소식을 전국 당원들이 '고르게' 알 수 있었다.
때로는 비판적 기사도 실린다. 기관지는 당원 교양지이자 언론이라는 이중적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이제 기관지는 필요 없다고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다. 더 이상 종이매체를 읽지 않는다고도 한다. 정치권은 시대의 유행을 좇아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채널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홍보수단은 적극적 지지자를 모으는데 유용하지만 개인(매체) 대 개인(구독)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진보-보수 구도? 일본은 여당-야당 구도
앞서 말했듯,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정당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의 모습이 기관지와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일본공산당은 다른 진보정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일본은 '진보'를 기준으로 한 당 분류가 없다고 한다. 이념적 차이가 아니라 아베 내각, 즉, 자민당과 공명당에 대항해 야당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만 있다는 말이다.
미군기지 건설이 쟁점이 된 오키나와의 경우, 야당이 공동으로 대응해 자민당 후보를 이겼다. 일본공산당은 오키나와뿐 아니라 전국 모든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고, 미일 군사동맹도 폐지하라고 한다. 다른 야당은 입장이 다르다.
이에 대해 일본공산당은 "정당 간 이념과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야당들이 서로 차이에 대해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발상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힘을 합쳐야 할 야당에는 보수 세력도 포함된다.
일본공산당 중의원 12명 중 11명이 비례대표다. 유일하게 소선거구제에서 1등으로 당선된 것이 바로 오키나와다. 보수 세력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공산당은 올해 있을 지방선거·참의원 선거에서도 "야당 통일후보(단일후보)를 만들어 여당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통일후보 중 몇 곳은 공산당이 후보를 냈으면 한다"라며 "자민당 힘이 강하기 때문에 1인 선거구에서 이기려면 (야당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아니라, 지역과 당원을 기반으로 하고 100만 부가 넘는 신문을 발행하는, 100년이 돼 가는 정당조차도 야당공투(한국식 표현으로는 야권연대)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괜찮은 것일까?
▲ 일본공산당 홍보물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에 게시된 홍보물 ⓒ 정치발전소
노무현의 말이 떠오른다 "공산당 허용이 완전한 민주주의"
일본공산당 당원의 연령 분포는 역삼각형 형태다. 당원 대다수는 1970년대 학생운동 세력으로 평균 60세 이상이다. 최근 당원 확대 캠페인을 했고, 1만 명 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고령자가 다수다. 더 이상 새싹이 돋지 않는 뿌리 깊은 고목이 떠올랐다.
"나는 당을 떠날 수가 없었다. 만약 당에서 떠난다면 그때의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긍지를 가졌던 유일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중략) 처음 정식 당원이 되었을 때의 흥분을 잊을 수 없다. 너는 그런 기분을 경험한 적 있는지? 당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과거의 자신을 전부 부인하는 일이다."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본공산당 당원이었던 이의 말이다. 아마도, 지금 노인이 된 일본공산당 당원들은 젊은 시절부터 줄곧 당원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당은 인생의 버팀목이자 자긍심이었을 것이다.
그런 정당이 지금에 와서 반자민 '야당공투'를 앞세워 보수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보면,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과거의 추억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진보한다. 일본공산당이 스스로의 강령과 정책에 기반해 당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면 진보의 맨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보수진영은 공산당 허용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성토했다.
일본공산당이 들으면 섭섭할 말이다. 일본공산당은 혁명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공산당이 합법화될 때 민주주의가 안정된다는 말은 책 <정당의 발견>에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공산당조차도 합법적 틀 안에서 활동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좋아져야 한다. 양당 외에 선택지가 없다면 시민들은 강제된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 다원적 정당체제가 구축될 때 시민들의 정치의사도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묵묵히 정당을 꾸려온 일본공산당이 새 잎을 틔워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숲 한가운데 우뚝 선 '조몬스기'가 되길 바란다.
*조몬스기 :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정에 있는 수령 2170여 년, 최대 72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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