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최종토론만 남겨놓았다. 서산시 최대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이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9일, 16일 시민참여단의 최종투표로 결정이 된다. 그에 앞서 찬·반 단체가 주장하는 소각장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 첫 순서로 시민참여단의 자료집을 통해 찬성 측 입장을 살펴봤다. 이어 두 번째로 반대 측 주장을 살펴본다.-기자말
▲ 서산시 양대동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 자료사진, 서산시제공
서산시 양대동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아래, 공론화위)'를 출범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론화위는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공론화 방법, 설문 조사, 시민참여단 선정 등을 해왔으며, 이달 16일 공론화위 출범 88여 일 만에 소각장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이제 공론화위는 9일, 16일 시민참여단의 1, 2차 토론회만 남겨놓았다. 우선 9일 있을 1차 최종토론을 앞두고 공론화위는 찬성, 반대주장을 담은 자료집을 105명의 시민참여단에 지난달 28일 발송한 상태다.
앞서, 공론화위 신기원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언론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소각장 반대(34.8%)가 찬성(21.5%)보다 13.3% 높게 조사됐으나, 중립(43.7%)의견을 보인 시민은 반대보다 8.9% 더 높게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토론에 이은 최종투표에 중립의견을 보인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관련기사: [서산] 끝나지 않은 쓰레기 소각장 논란... '중립'이 가장 우세)
최종토론을 앞두고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의 쟁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에 발송된 자료집을 바탕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이 주장하는 소각장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 공론화위 신기원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언론브리핑에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소각장 반대(34.8%)가 찬성(21.5%)보다 13.3% 높게 조사됐으나, 중립(43.7%)의견을 보인 시민은 반대보다 8.9% 더 높게 나왔다. ⓒ 신영근
먼저 소각장 찬성측의 주장을 살펴보자.
소각장 찬성,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광역 소각장 설치는 지난 2017년 서산시가 본격적으로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표면화되었다. 지난 2017년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소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각장이 사람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시설은 아니지만, 문명사회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소각장 시설에 대해)공모를 통해 신청받고 선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반대위가 주장하는 당진 쓰레기반입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경제성 효율성과 환경적으로 광역화가 환경부 지침으로 서산,태안,당진을 하나의 권역을 묶었음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서산의 쓰레기 매립장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뿐이어서 비상시 사용할 저장용량밖에 남지 않아 소각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이 관계자는 "서산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난 후, 남는 용량만큼 당진 쓰레기를 받을 것"이라면서 "소각장은 또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청소행정을 펼칠 수 있고,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에 5개의 소각로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어 "(이것만 보더라도)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소각로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오해다"라는 말과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유해물질) 확산에도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 관계자는 또 (소각장 시설) 강행이라기보다는 서산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각장은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주권으로 현재 5곳의 위탁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같은 처리 비용은 결국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다. 환경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면 시민물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에 우리 주권을 찾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서산시와 찬성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2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입장과 별반 달라진 것 없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찬성측은 그동안 서산시는 매립시설을 설치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부지 필요 ▲약 30년간 매립부지 안정화기간 필요▲침출수·해충·악취 등 2차 오염 가중등의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매립방식을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실제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인 양재동 현장을 답사했다. 특히, 숙의과정과 최종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이곳을 포함해 양대동 매립지, 마포구와 양천구 소각시설 등을 현장답사 할 예정이다. ⓒ 신영근
그러면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단순매립, 단순소각, 전처리시설을 권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정책은 전국을 권역화하여 소각처리하되, 이때 발생된 열을 재이용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찬성측은 이같은 광역화 정책이외에도 소규모 (소각장)처리시설보다, (소각장)용량이 클수록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 해 소규모 시설 대비 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소각장 건설시 385억원의 국·도비 지원과 당진시로부터 처리수수료 와 주민지원금을 징수하고, 서산시에 약 7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서산시 인구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해야 미래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을 서산시가 주도 할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찬성측은 자원회수(소각)시설과 관련해 15문 15답으로 소각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적후보지인 양대동의 고도제한문제로, 이들은 현행법상 소각시설의 굴뚝을 높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같이 별도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양대동의 경우, 약 94m로 소각시설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에서 운영 중인 인천공항(140톤/일)의 경우 굴뚝높이가 45m, 성남 판교(90톤/일)는 58m로 설치되었으며, 전북 군산(220톤/일)은 50m로 설계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다며 소각시설 입지에 법적인 문제와 굴뚝높이에 따른 환경적 부분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소각시 발생하는 먼지와 다이옥신등 유해물질 등으로 주민건강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현재는 소각 기술이 발전해 전국 운영평균(0.006ng/㎥)이 법적 기준치(0.1ng/㎥) 대비 100분 6수준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는 생활 및 주민 건강에 전혀 피해가 없는 수준"
이외에도 반대측이 주장하는 소각장 대안으로 폐기물 감량화로 내세운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형연료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그리고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서산시 여건하에서는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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