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범한 '서산시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최종토론만 남겨놓았다. 서산시 최대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이 찬·반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9일, 16일 시민참여단의 최종투표로 결정이 된다. 그에 앞서 찬·반 단체가 주장하는 소각장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그 첫 순서로 시민참여단의 자료집을 통해 찬성 측 입장을 살펴봤다. 이번 순서는 두 번째로 반대 측 주장을 살펴본다. -기자말
▲ 지난 2017년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본격논의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2017년 3월 13일 오전 서산시청앞 분수광장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 신영근
앞서 이같이 광역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 찬성 측 주장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대위의 입장은 무엇일까?
소각장 반대, '건강위협하는 소각장 대신, 전처리시설로 쓰레기 감량화 노력'
소각장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반대위 그리고 백지화연대는 자신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양대동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대안으로, 전처리 시설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산시는 소각장이 들어설 양대동 인근 지역을 지난 2015년 산폐장 시설과 관련해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서산시는 농업생산성 및 농지보전가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인근 지역은 다수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한다며 불허 근거로 들었다.(관련기사: [서산]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들, "산폐장은 안 되는데, 소각장은 된다고?")
이들은 서산시가 태도를 바꿔 인근 지역에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소각장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유해중금속 및 다이옥신 등 미량 유해 유기오염물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반대한다.
반대위와 백지화연대는 이같은 이유로 소각장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전처리시설을 주장하고 있다. 전처리시설이란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 중간처리 과정으로 이 중 50%는 재활용으로, 50%는 현재와 같이 외부위탁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양대동 쓰레기소각장 반대위는 지난달 23일 주민들에게 소각장 반대와 함께 대안으로 전처리시설 도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기대효과로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갈등없음,소요 기간 단축 , 건설비용 저렴, 잔여 소각재 감소 등을 들었다. ⓒ 신영근
이같은 전처리시설은 서산시가 소각장을 새로 건설할 경우 부대시설비를 제외하고도 7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동 서산환경종합타운 내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처리시설비용은 30억 원 정도로 이마저도 환경부지원금을 제외하면 서산시 부담은 7억5천 정도라며 전처리시설 도입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폐기물 감량정책이 실효를 거두면 소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가정에서 배출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서 사용 가능한 쓰레기를 선별하고, 이외의 것들은 소각하자는 것이다. 환경부와 관련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쓰레기 양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면서, 1천억원을 웃도는 소각장 건설사업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레기는 감량화 추세로 톤당 처리비용역시 소각장은 23만 7천으로 19만2천 원의 전처리시설 운영비용보다 4만5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처리시설의 도입기대 효과로 ▲환경오염감소 ▲비용 절감 ▲입지갈등 없음▲소요 기간 단축▲건설비용 없다▲잔여 소각재감소 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소각장 시설에 반해, 현재 서산환경종합타운 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전처리시설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반대위 최호웅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최대한 자원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산시는 이 법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없이 소각장을 안하면 큰일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사 공론화위에서 찬성쪽으로 결정되더라도 해당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인근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이유로 소각장 설치는 행정적 절차과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시민참여단 토론에 반대측 토론자로 참여하는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폐기물 감량화가 정답이고, 반드시 전처리시설로 가야한다"고 지난달 23열린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강조했다. ⓒ 신영근
한편, 전처리시설을 도입해도 서산의 일일 쓰레기량 80톤 중 재활용가능자원 40톤을 제외한, 나머지 40톤은 결국 소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찬성측 주장에 대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했다.
서산에서 전처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충남도의 15개 시·군단위가 전처리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조한다는 방법을 첫 번째로 들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현재와 같이 분산해서 위탁처리하면서 태안 등 인근 지역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처리방식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처리 시설을 서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해시는 소각장을 지난 20년동안 운영하다가 전처리시설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전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다고 반대측은 주장했다.
특히, 반대측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30개 지자체에 이같은 전처리시설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서산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공론화위 운영과 결정이 자칫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권고사항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론화 무용론이 이는 한편, 시장의 판단을 시민들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공론화 논의가 별 무리 없이 끝이 난다면 이같은 비판은 사그라짐과 동시에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향후 서산버스터미널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공론화 과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서산에서 처음 시도된 공론화 과정이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80여 일 동안 진행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은 지난 2017년 서산시청앞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집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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