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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에서 두 번째) 대표와 우원식(맨 왼쪽)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등 유가족 및 비대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악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사회주의의 '사'짜, 자본주의의 '자'짜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당·정의 고 김용균씨 산업재해 사망사고 후속 대책을 "좌파식 해법"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규정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당정안에 대해 "안전을 고용 형태와 연계해 호도하는 것은 안전마저 정치화 하는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이날은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열린 첫날이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복되는 공공기관 하청 기업의 산재 사고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로 짚었다. 동시에 보수 야당에 '공세 대신 반성'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색깔론 공격까지 펼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당정 회의를 열고 고 김용균씨처럼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 2266명을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신설 기업의 구체적 형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6월 말까지 진상조사 완료 ▲석탄발전소 작업현장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 조치 이행을 포함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 조치와 함께 ▲중대 재해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기관장 책임 강화 ▲부당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안전 장비 설치 등 발전사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이날 김용균씨의 장례식 참석 길에 전화를 받은 우 의원은 다시 한 번 산업 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안전의 정치화"가 아닌, "안전의 공공성 확보"라는 주장이었다. 아래는 우 의원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민간에 다 넘기는 게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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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 정부와 여당의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 후속 대책에 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비판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화는 오히려 비효율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인데.
"위험의 외주화란 공공기관의 위험한 업무를 싼값에 민간에 넘기고 관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몇 단계 하청을 넘기며 (노동 단가는) 싸지고, 원청인 공공기관은 (이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 단계를 줄여 원청이 직접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이 정권을 가졌을 때 무분별한 외주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면 반성을 해야지,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 문제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국가 기간산업을 다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민간에 내줘 돈벌이를 하도록 만들어준 아주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안전조치 강화가 더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당정 안을 "안전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왜 해결 못했나.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작업자) 안전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외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다. 이 같은 대책은 눈에 안 보이나 보다. 하긴 그 마저도 반대했었지(관련 기사 : '김용균법' 정부안 멈춰세운 이장우 "이러다 나라 망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걸 민간에 다 넘기는 게 자본주의 방식이라면 그럼 대통령도 민영화하지? (그 논리라면) 더 효율적일 것 아닌가. 월급 적게 받는 사람 뽑아 기업 이익 잘 보장해줄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국가는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 문제만큼은 공공이 책임을 지는, 안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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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 이번 후속 대책에 대한 이념 공세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번 조치에 "좌파식 해법"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효율성과 돈벌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이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민간에 넘겨 오히려 비효율과 갈등이 생겼다. 사회적 비용도 크게 들어갔다. 이를 정상화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의 사짜, 자본주의의 자짜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정규직화 자체가 임금 문제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자구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늘 그런 고민이 있다. 오랫동안 민영화가 되면서 (기업간) 직원들이 충원되는 구조가 다르다. 이 때문에 직접고용 과정에서 노조와 노조간에 갈등도 생기곤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고심 고심 하다 공공의 자회사로 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한 것이다."
"고심 고심 하다 공공의 자회사로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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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빈소에 조문객들이 고인을 기리며 쓴 추모글이 붙여 있다. ⓒ 유성호
-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원·하청 불문하고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산업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됐다. 또한 도급 과정에서 그동안 민간 업체들이 노무비를 중간에서 거의 반을 잘라 취했던 것을 막고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다."
- 5일 최종 대책안이 도출되기 전인 2월 1일, 시민대책위와 협상 과정에서 잠깐 조율이 난항을 겪었다고 들었다. 이유가 뭔가.
"마지막 입장 조율이 힘들었다. 처음에는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산업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충돌했다. 당이 몇 차례 당정 협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나가며 조율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 안이 만들어진 것이 설 연휴 전날이다.
(그 이후 논의에서) 시민대책위는 아무래도 (대책안의) 형상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고 싶어했다. 우리로서는 당정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이해관계를 갈등 없이 조정하려면 노사전(노동자·사업주·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전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은 얼마든지 하지만, 그 결정까지 나서서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었다."
- 결국 조율이 됐다.
"서로 양보도 좀 했고. (추가로) 자회사 형태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을 노사전 협의체가 원활히 논의하도록 당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뒷받침하게 될 거다."
-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에 대해 제대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세월호 같은 큰 참사도 벌어지고 온갖 곳에서 직업병과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촛불로 물러났던 그 시기가 옳았던 것처럼, 그 시스템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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