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유공자' 꺼내든 '5.18 모독' 김진태의 궤변

출당 및 제명 요구 속 첫 입장 표명... "진짜 유공자 상처주려는 의도 아니다"

등록 2019.02.11 11:53수정 2019.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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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8 모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남소연

  
'5.18 모독' 논란을 부른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유공자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공청회 당시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 등의 발언을 한 같은 당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함께 '5.18 모독 3인방'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이 이들 중 가장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연 것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기초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한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비호했다. 오히려 "'진짜 유공자'분들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의 비판과 국회의원직 제명 및 출당 요구까지 빗발치는 상황인 만큼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은 더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불허한 명단 공개 요구... '폭도' '가짜유공자' 있다는 인식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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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하는 김진태 지지자들'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자,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지만원 배제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무엇보다 김 의원이 "진짜 유공자 분들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라며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다. 지금의 5.18 유공자 가운데 '폭도'나 '가짜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상 '5.18 북한군 개입설'과 유사한 맥락을 띄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까닭도 일부 보수진영에서 의심하는 정치적 이유 탓이 아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에서는 해당 명단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도 독립유공자 명단만 공개할 뿐 5.18 유공자를 비롯한 다른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와 국가보훈처의 여러 심사와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짜유공자'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관련 기사 :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 요구가 황당한 까닭).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공청회 당시 지역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냈다. 그는 당시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 이래서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라며 "무슨 말씀 하는지 잘 경청해 주시고 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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